'新 베를린 선언' 앞두고 비상걸린 韓 주도 대북정책

'新 베를린 선언' 앞두고 비상걸린 韓 주도 대북정책

2017.07.05. 오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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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주 / 前 외교장관 (고려대 명예교수)

[앵커]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외교가의 원로이자 또 석학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는 외무부 장관, 현재 외교부 장관을 지냈고요. 노무현 정부에서는 초대 주미대사를 역임했죠.

한승주 고려대 명예교수를 저희가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화연결 감사합니다. 어제 북한의 ICBM 발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인터뷰]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기는 한데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대북 정책 또 한국이 운전석에 앉는다, 이런 말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이 왜 이 시점에 이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제 생각에는 북한이 ICBM을 쏘아올린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존재감을 높이고 상대방의 레드라인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벼랑 끝 전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걸 통해서 지렛대로 삼아서 협상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마는 지금으로써는 협상보다는 일단 저희들이 강경하게 나가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그러니까 굽히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협상도 아니고 우리는 끝까지 가겠다라는 것이라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최종적으로 노리는,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최종적으로 노리는 것은 결국 자기들이 핵 무기 보유 국가가 되는 것이고 또 미국과도 핵 협상을 한다면 핵 보유 국가로서 협상을 하고 그런 것이 자기들의 정권 유지를 하고 또 한국을, 남한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그런 것이 자기네들의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핵 보유 국가로 만약에 인정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 협상을 하게 된다면 그 협상,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써는 많지 않고요.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동결한다든지 또는 축소한다든지 거기에 어떤 조건을 붙인다든지 그런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미국 쪽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도 그럴 가능성을 남겨두려고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앵커]
장관님께서는 주미대사를 지내셨고요. 미국 조야에도 교분이 넓고 미국통이신데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이런 상황, 이런 시점에서 어떤 전략, 어떤 태도로 나올 것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북핵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지만 뒤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네들은 사실은 이란 핵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북한이 ICBM 대륙간탄도탄 능력도 갖게 되는 것 같고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심각성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옵션을 남겨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력 사용도 포함을 시키지만 또 한편으로는 협상의 가능성도 포함을 시키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협상의 명수다 이렇게 자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을 포함해서 어떠한 협상을 해 보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회가 있으면 그런 길도 아마 가 보려고 할 것 같이 보입니다.

[앵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로 출발했는데요. 여기에 시진핑, 푸틴 다 모이고. 첫 번째 다자외교 무대 데뷔이고 베를린 선언이 예상되고. 문 대통령이 이번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각국 정상들을 만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대통령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을 했는데 그것은 적절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정도도 상당히 균형된 정도로 생각합니다.

G20 회의 전체를 놓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회의가 사실 선을 보이는 장소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얻어온다든가 협상을 벌인다는 것보다도 다른 정상들과 서로 됨됨이를 알아보고 그들의 생각을 파악하고 그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맺고 또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그들의 신뢰감을 얻고 그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외무부 장관, 현재의 외교부 장관 그리고 주미대사를 지낸 한승주 고려대 명예교수에게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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