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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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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1-29 11:08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주거복지 청사진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공식 발표합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전월세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5만 명이 살 수 있는 대학교 기숙사 등 향후 5년간 총 30만 개의 주거공간을 부담 가능한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겠습니다.

셰어형, 일자리 연계형, 창업지원형 등 청년에 적합한 다양한 유형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이 전월세 보증금이나 내집마련 자금을 꾸준히 모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여 최고 3.3%의 금리와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세 이상의 청년이라면정부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월세대출도 매월 4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신혼부부에게는 육아, 보육 시설을 함께 갖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신혼희망타운 등 특별공급을 확대하여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2022년까지 총 20만호 공급하겠습니다. 자녀를 출산한 후에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주택의 규모도 넓혔습니다.

신혼부부의 자격도 예비 신혼부부와 혼인기간 7년 이내까지로 확대하여 좀 더 많은 부부들이 주거 문제를 벗어나고 출산, 육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가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신혼희망타운 총 7만호를 조성하겠습니다. 입지여건이 뛰어난 기존 택지지구 중에서서울의 수서, 양원, 과천, 위례, 하남, 고양 등에 3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오늘 공개한 성남, 의왕, 구리, 부천 등과 함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 등에 내년까지 40여 곳의 신규 지구를 확보하여 4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혼희망타운에서는집값의 15% 내지 30% 정도의 초기 자금만으로 분양형 또는 임대형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의 공유형 모기지와 분할상환형 전세대출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두 배로 확대하고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까지 특별공급자격을 부여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용으로 대출한도를 높이고 금리는 낮춘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셋째, 2022년까지 소득이 낮은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더불어 자기 집을 갖고 계신 고령자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을 LH에 매각한 후에 매각대금을 연금형식으로 매달 지급 받아생활자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H는 매입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개조하여 취약계층에게 공급하고, 집을 매각한 고령자도 함께 입주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이외의 일반 저소득 가구 등에도 공공임대주택 27만호, 공공지원주택 14만호 등 총 41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45%까지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총 136만 가구에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는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는매입, 전세임대를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형편이 더욱 어려운 경우에는 50만 원 수준의 보증금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주택 서민 실수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 등 향후 5년간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중 62만호를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공급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13만호, 5년간 총 65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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