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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제주 '예멘 난민' 찬반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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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6-19 13:15
앵커

내전을 피해 국내로 입국한 예멘 난민이 제주로 몰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이용해 올해만 5백 명 넘게 들어온 뒤 난민 자격을 신청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난민 수용을 거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20만 명 넘게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유종민 기자!

예멘 난민이 어떻게 해서 제주로 몰려오게 된 건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예멘 난민이 제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올해 1월부터입니다.

내전을 피해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던 예멘 난민 가운데 일부가 체류 기간 연장이 가로막히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1일 외교부가 예멘을 무비자 입국 가능국에서 제외하기 전까지 예멘 난민은 제주도에 무비자로 30일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말 말레이시아와 제주 간 직항 노선이 생긴 것도 대규모로 들어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예멘인 사이에 한국의 난민제도가 잘 갖춰졌다는 소문도 한몫했습니다.

앵커

예멘 난민들은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기자

현재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멘 난민은 모두 560여 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540명은 난민 자격을 신청했는데요,

무사증으로 입국할 경우 제주에만 체류해야 합니다.

현재 이들은 난민 수용시설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숙식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숙소를 골라 한 방에 여러 명씩 투숙하면서 정부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 끼니는 편의점을 이용하거나 시민단체 구호품 등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갖고 있던 돈이 다 떨어져 생활고를 겪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멘 난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취업 알선이 이뤄지고 있다고요?

기자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최근 예멘 난민 신청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취업설명회를 개최하고 300여 명에 대한 취업허가를 내렸습니다.

어선 선원과 양식장, 요식업 분야에 취업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주간 정책회의에서 제주에 온 예멘인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는 별도로 난민 신청 기간 한시적으로 예멘인들의 숙소와 취업문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도 의료 사각 지대에 놓인 이들을 상대로 무료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십자 관계자는 예멘인들은 제주의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감기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들 예멘 난민에 대해 찬반 논란도 거세다고요?

기자

우선 인권단체들은 국제화 시대에 맞는 포용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난민인권센터에서는 난민 신청자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주장했고,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인권 국가라며 최선의 지원을 해주길 청원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예멘 난민신청자의 절박한 처지에 대한 공감과 수용은 선택이 아닌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 출신의 신분 불투명자들의 대거 입국은 우리의 치안을 더 불안하게 하는 요소라며 무사증 제도와 난민법의 전면적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난민 수용을 거부해 달라는 청원이 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난민 문제 해결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법무부는 지난 1일 자로 예멘의 경우 무비자 입국 불허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입국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현재 대부분 난민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난민신청자에게는 수개월의 심사 기간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난민 신청이 불허되더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최장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난민 신청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이 나오기까지 찬반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유종민[yooj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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