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악' 수도권 광역의회...견제 가능할까?

'민주당 장악' 수도권 광역의회...견제 가능할까?

2018.06.15. 오후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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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광역의회를 말 그대로 휩쓸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전체 110석 가운데 민주당이 102석을 가져갔는데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기자]

[박원순 / 서울시장 : 너무 크게 이겼기 때문에 너무 큰 책임감과 부담감도 갖게 됐죠. 특히 시의회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야당의 존재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체 110석 가운데 102석을 가져갔습니다.

지역구 투표에서 강남구 내 3석을 뺀 모든 선거구를 휩쓸었고, 정당 투표에서도 50%를 확보해 비례대표 10석의 절반인 5석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제2당인 자유한국당은 6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소속 의원이 10명 이상이어야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는데, 이마저도 불가능해진 겁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당선된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서울시의회 지역구 96석을 모두 장악한 것에 버금간다는 평가입니다.

역시 다음 달 여당 광역단체장을 맞게 된 경기와 인천 광역의회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 때문에 행정권력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원철 / 서울시의원 :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여러 명 계시니까 필요하다면 시정 질문이나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는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을 맞추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선거 제도를 손질해서 더 다양한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주예[hongkiz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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