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만 알면 알아낼 수 있다?...허술한 '주민등록번호'

[앵커]
생년월일이나 출생 지역 등 개인 정보를 담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번호 자체를 임의로 부여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나왔는데, 정부는 부정적입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색 질의가 나왔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김부겸 장관님의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일단 생년월일과 성별을 의미하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7개는 인터넷을 검색해 쉽게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4자리는 출생 지역을 표시하는 번호.

앞의 두 자리는 권역에 따라 몇 개씩 번호가 정해져 있고, 뒤의 두 자리는 주민센터의 번호로 01부터 99까지 부여됩니다.

대구에서 등록한 김부겸 장관은 대구의 고유 번호가 4개인 점을 고려하면, 주민센터 번호까지 포함해 396개의 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 한 자리는 같은 날, 같은 주민센터에 접수된 출생 신고의 순서, 1이 아닐 확률은 천만분의 1에 불과합니다.

또 마지막 한 자리는 미리 정해진 공식에 앞 12자리 숫자를 넣으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396개의 가상 번호 가운데 하나를 골라내는 것.

그런데 어이없게도 정부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상 번호가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희가 59번째에 성공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공개하진 않고, (국정감사) 마치고 제가 장관님께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들어 개인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임의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자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나왔고, 지난해엔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5천억 원에 가까운 예상 비용과 국민 불편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지만 시민단체의 생각은 다릅니다.

[윤철한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 신규 출생자부터 임의번호 형식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정부에서 급격한 사회적 비용이 든다고 하는 건 핑계에 불과하고요.]

정부는 올해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본격적으로 주민등록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YTN 유투권[r2kw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