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비닐하우스...눈먼 돈 '국고 보조금'

[앵커]
농민 수십 명과 비닐하우스 설치 업자가 10억 원이 넘는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꼬리표가 언제쯤 떨어질까요?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 양구의 한 농촌 마을.

비닐하우스가 즐비한데, 대부분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타내 설치했습니다.

수법은 간단합니다.

통상 비닐하우스를 질 때 정부가 50%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업자 47살 정 모 씨 등 2명은 이점을 노렸습니다.

공사비를 부풀린 서류를 만들어 농민들에게 주고 이 서류로 보조금을 받게 해 나머지 50%의 자부담 비용을 돌려준 겁니다.

[보조금 부당 수령 지역 농민 : 누가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것을 내가 같은 농가로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 농가가 없다고는 안 해요. 있어요.]

농민들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비닐하우스를 짓고 정 씨 등은 손쉽게 일거리를 따내 수익을 냈습니다.

강원도 양구와 홍천, 철원 지역의 농민 50여 명이 업자 2명과 짜고 11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타냈습니다.

[류성호 /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장 : 농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50%의 자부담금을 시공업자들이 대납을 해주는 데 대한 범죄의식 없이 시공업자와 짜고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 문제점입니다.]

국고 보조금 부당 수령은 최근 5년간 835건이 발생해 27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줄줄 새나갔습니다.

공사가 잘됐는지 자치단체가 확인하지만, 사업비가 부풀려졌는지 잡아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강원 양구군 관계자 : 실제로 사업이 (서류대로) 시행됐으면 저희는 보조금을 지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금이 나중에 현금화돼서 주고받는 것까진 알 길이 없어요.]

자치단체의 허술한 관리 아래, 비양심 농민과 업자의 짬짜미가 계속되는 한 국고 보조금 부당 수령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홍성욱[hsw050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