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24] 묻지마 택시기사 폭행...정신질환자 관리 구멍

[앵커]
최근 별다른 이유 없이 둔기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알고 보니 정신분열증으로 알려진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조현병 환자는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이들을 돌볼 시설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가 많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장한 남자 승객이 느닷없이 둔기로 운전 중인 택시기사 71살 한 모 씨를 마구 때립니다.

차를 버리고 간신히 달아난 한 씨는 머리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 모 씨 / 피해 택시기사 : 만약 말다툼이 있으면 경계를 하죠.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맞은 거죠.]

경찰에 붙잡힌 승객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41살 A 씨, 지난해 11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퇴원 이후 A 씨는 자주 폭력적인 언행을 보였지만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사실상 방치됐습니다.

[박용진 / 마트 주인 : 7~8번 신고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경찰관이 올 때마다 우리한테 직접적인 신체 가해나 흉기로 위협하지 않는 한 어떻게 할 수 없다 해서….]

A 씨처럼 보호자 등이 없어 사회복귀시설 입소 치료가 불가피한 환자는 만6천여 명으로 추산되지만, 현재 정원은 2천 명 선에 불과합니다.

정신보건 전문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군구마다 설치된 정신건강증진센터입니다.

이 센터 전문 요원 한 명이 관리해야 할 환자는 100명이 넘습니다.

환자 관리 공백은 앞으로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근 강제 입원 요건이 강화된 정신보건법이 시행되면서 현재 입원 환자 중 많게는 만 명 이상이 퇴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국 /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부단장 : (재활) 서비스의 절대량이 부족하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기본적으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인권 침해 폐단을 줄이기 위한 새 정신보건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퇴원 환자를 돌볼 시설과 인력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shsong@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