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암산 케이블카 공사 환경협의 무시"

[앵커]
생태계 보고인 강원도 화천 백암산이 최근 마구잡이 케이블카 공사로 산림이 훼손됐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사향노루 보전 방안 등 공사 재개 조건인 환경영향 협의 내용이 상당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두 눈에서부터 앞다리 안쪽까지 이어지는 흰색 털, 엉덩이 부위에는 흰색 반점이 선명합니다.

멸종위기 1급 사향노루입니다.

민통선 지역인 백암산 일대에 설치한 무인카메라에 촬영된 모습입니다.

백두대간 전역에 걸쳐 서식했던 사향노루는 밀렵 등으로 지금은 민통선 지역에서 수십 마리만 생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빠진 이 사향노루가 발견되면서 백암산 관광 케이블카 공사는 지난 2012년에 중단됐습니다.

이후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거쳐 최종 조정안 9개 항이 마련되면서 공사는 1년 4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인 화천군은 공사재개 조건인 최종 조정안 가운데 5개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환경부 자료에서 확인됐습니다.

특히 사향노루를 비롯한 생태계 영향을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민관군 환경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화천군은 조례 제정이 늦어지면서 대부분 지연됐고 일부는 공사 이후에 시행할 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까지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환경에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며 이행조치 요청만 세 차례 화천군에 통보했습니다.

[심상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1년이 지났어도 사업자는 여전히 법을 위반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고 환경부는 방치하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환경부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정확히 다시 하는 겁니다."

산림훼손에 이어 환경영향 협의 내용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백암산 케이블카 공사, 보존가치가 높은 백암산 생태계의 훼손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