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 오류 피해학생들 국가 상대 피해배상 소송

[앵커]
2014학년도 세계지리 수능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를 본 학생들이 만 8천 여명이나 되는데 이번 소송결과에 따라 수천억 원대의 천문학적인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손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김현철 변호사가 부산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서류를 접수시켰습니다.

이번에 소송에 참가한 피해학생은 모두 100명에 총 청구 금액은 23억원입니다.

피해 내용에 따라 청구 금액도 다릅니다.

잘못된 수능 성적표로 하향지원했거나 재수를 한 경우 천오백만원, 성적 재산정으로 추가합격했지만 기존대학에 남는 경우와 추가합격으로 2학년에 편입한 경우 2천만원, 성적 재산정으로 추가합격해 1학년으로 뒤늦게 입학한 경우 4천8백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인터뷰:김현철, 변호사]
"추가합격한 학생들의 경우 재수를 하거나 다른 대학에 다닌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재산적 비용으로 청구했습니다."

각 유형별 액수를 합산해 산정하다보니 가장 많은 액수를 청구한 학생은 6천만원에 이릅니다.

[인터뷰:황선백, 소송참여학생]
"대학 다 떨어지고 재수하는 동안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로 1년을 지내다보니까 그 점이 안좋았습니다."

이번 수능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은 모두 만 8천884명.

이들이 모두 소송을 제기한다면 3천억에서 4천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소송이 됩니다.

김 변호사는 사무실에 의뢰를 해 온 피해학생이 4백명이 넘지만 인지대 등의 문제로 우선 백명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의뢰인들의 소송제기 여부는 이번 소송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YTN 손재호[jhs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