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대책 부실...산사태 곳곳 구멍

수해 대책 부실...산사태 곳곳 구멍

2014.07.08.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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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름철 집중 호우를 앞두고 전국 곳곳이 산사태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산사태 우려 지역은 물론 발생 지역에 대한 정비마저 늦어지면서 주민들은 아무 대책 없이 장마철을 맞게 됐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갑작스러운 산사태로 13명이 숨진 강원도 춘천시 천전리 지역.

참사 이후 재해 위험 지구로 지정되고, 대대적인 정비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정비 공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산사태가 난 지 3년이 지났지만 붕괴된 집과 방치된 차는 그대로입니다.

산사태는 끝났지만 흔적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주민들은 또 다른 산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인터뷰:김남훈, 산사태 발생 지역 주민]
"(마음이) 편치 않죠. 물어보나 마나.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지난해 집중호우로 연쇄 산사태가 발생한 중앙고속도로 절개지 인근.

지난달 말 완공했어야 할 사방댐 공사를 아직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공사가 이뤄진 곳은 다행, 강원도의 경우 산사태 취약지구 천 백여 곳 가운데 아직 700여 곳은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자치단체 관계자]
"국가사업, 국비가 내려와야지 지자체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사방사업은 국가사업이라 지자체는 일부 부담만 하고..."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 역시 거북이 걸음입니다.

위험지역의 정비 공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산사태는 해마다 대형화되며 발생 면적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80년대에는 연평균 231㏊에 불과하던 산사태는 2000년대엔 700㏊가 넘었고, 우면산과 춘천 산사태가 발생한 2011년엔 800㏊가 넘었습니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구는 4천여 곳, 하지만 예산 부족과 관계 기관 방치 속에 지정만 했을 뿐 정비 대책은 겉돌고 있습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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