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천억 원 기금 놓고 자치단체 갈등

[앵커멘트]

한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수도권 주민들에게 걷는 기금이 바로 '한강 수계 기금'입니다.

수도요금 고지서를 보면 '물 이용 부담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기금의 사용이나 배분 방식을 놓고 자치단체 간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강의 수질 관리와 맑은 물 보호를 위해 걷는 한강 수계 기금.

1999년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2천 만 주민에게 수도요금을 통해 걷은 기금은 4조 원이 넘습니다.

수질은 좀 나아졌을까?

수천억 원을 퍼부은 팔당호를 제외하고 상류지역은 그렇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최상류 지역은 불법 영농으로 토사 유출과 흙탕물이 매년 반복되고, 행정 규제도 더욱 느슨해져 북한강 인근 펜션이나 골프장은 셀 수도 없이 허가가 이뤄졌습니다.

최근에는 관광단지 개발이나 4대 강 사업으로 각종 준설공사와 함께 논과 밭이 인공 구조물로 뒤덮였습니다.

기금 배분과 사용 방식을 놓고도 자치단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주민들에게 물 이용 부담금을 걷어 적립하는 한강 수계 기금은 한강 주변 지역의 인구수나 시설, 용량에 따라 배분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금을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서울이나 인천 등은 기금 배정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상류지역인 강원이나 충북지역은 유역면적이나 수질개선 기여도를 기준으로 기금을 배분하자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진태, 국회의원(강원도 춘천)]
"한강 상류 지역 분들은 그동안 한강을 깨끗이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한강 수계 기금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돈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지원됐습니다. 이런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

수도요금을 통해 연간 4천억 원 넘게 걷고 있는 한강 수계 기금.

기금의 당초 목적대로 수질 관리가 이뤄지는 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배분 방식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