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폐해...개인정보 침해 막으려면?

인터넷의 폐해...개인정보 침해 막으려면?

2012.06.28. 오전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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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와 신상 털기 등 인권 침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정보통신과 인권침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 세미나가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정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킹당한 주민등록번호를 모아놓은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이 가운데 한 주민등록번호로 개인정보를 검색해 봤습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의 휴대폰 번호와 집 주소는 물론 친구 관계와 취미 활동까지 모든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신상털기'가 가능한 겁니다.

국내에서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는 모두 32만 개.

이 가운데 일부분만 해킹된다 하더라도 엄청난 숫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겁니다.

[인터뷰: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담당]
"(주민번호를 해킹해 모아놓은) 신상털기 사이트를 통해 검색을 한 결과 상품 구매 후기, 장학금 수혜 내역, 중고등 학교 활동 내역 등 생활 전반에 걸친 개인 정보를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 인권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정보통신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인권 세미나에 해외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인터뷰:미쉘필롤, 아셈 아시아유럽재단 사무총장]
"한국은 IT분야 선진국으로 정보화 사회 속에서 정보와 인권에 대한 이슈가 많은 나라입니다. 정보 인권은 아시아와 유럽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권의 차원에서 보면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은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그 번호를 폐기하고 재발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 개인정보를 해킹하거나 사고 판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아시아·유럽 48개국 정부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와 인권 전문가 12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결과는 오는 11월 9차 아셈정상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YTN사이언스 정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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