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생리대 세금 완전 폐지", 여성계 "환영한다"

호주가 여성 생리대에 부과되었던 세금 10%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BBC와 CNN 등 주요 외신은 호주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지난 3일(현지 시각) 생리대에 부과되던 세금 10%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생리대에 부가가치세의 일종인 상품서비스 세금 GST(Goods and services tax) 10%를 부과해왔다. 당시 정부는 콘돔과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는 면세 기준을 적용한 바 있다. 이에 여성계는 지난 18년간 생리대를 생활필수품으로 분류하지 않은 것이 불공정한 정책이라며 지속적인 세금 폐지 운동을 펼쳐왔다.

지난 2015년에는 약 9만 명의 사람들이 생리대에 부과되는 세금을 폐지하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생리대 세금이 폐지되자 여성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켈리 오드와이어(Kelly O’Dwyer) 호주 여성부 장관은 "공평하지 못한 세금이 폐지되어 진심으로 기쁘다"며 "수백만 명의 여성이 권리를 누릴 수 있음에 매우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리대를 공공재로 여기는 인식이 확대하며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 역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인도는 지난 7월 생리대에 부과하던 세금을 전면 폐지한 바 있다. 아일랜드, 케냐, 캐나다 역시 생리대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리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판매 중 발생하는 부가세만 면제되며 생산과 유통 과정에는 여전히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또한 특정 업체들이 독과점 하는 한국 시장 특성상 생리대 가격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사진 출처 : 호주 국회의원 Janet Rice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