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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기오염' 佛·獨·英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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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5-18 03:45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주요 회원국인 프랑스와 독일, 영국을 비롯한 6개 국가를 대기오염에 책임을 물어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카르메누 벨라 EU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프랑스와 독일, 영국이 이산화질소 배출량 기준을 지키지 않아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벨라 집행위원은 또 헝가리와 이탈리아, 루마니아가 미세먼지 배출량 기준을 어김에 따라 이들 세 나라도 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스페인과 슬로바키아, 체코는 EU 환경기준에 맞는 공기 질을 회복하도록 긴급대책을 수립하기로 함에 따라 일단은 제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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