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년간 난민쿼터 5만 명 이하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 1년간 입국을 허용할 난민 상한선을 5만 명 이하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13일 보도했습니다.

연간 난민 쿼터 5만 명 이하는 1 980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해 퇴임 직전 설정했던 11만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민법에 따라 의회와 협의를 거쳐 2018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까지 향후 1년간 허용할 난민 쿼터를 확정해야 합니다.

난민 쿼터 축소 움직임은 반이민 행정명령과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 폐지 결정 등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난민 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타임즈는 전 세계적으로 난민 위기가 가중되고 있고, 미국이 그동안 난민 수용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왔다는 점에서 난민 쿼터 축소 움직임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호단체인 국제구호위원회의 데이비드 밀리밴드 위원장은 "난민 재정착은 미국 역사의 핵심요소"라면서 "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미국의 역할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