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외교위 "대북 제재 더 강화 가능"

오토 웜비어의 사망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김정은 등 북한의 지배 계층에 대한 압박을 끌어 올릴 여지가 충분하다며 대북 제재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위는 이어,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제재를 받고 있다는 것은 미신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압박 수단으로,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선박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거론했습니다.

외교위는 또,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제3국의 은행을 제재하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 동결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김웅래 [woongra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