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일본 정부 잇따라 비판...日 "UN이 문제"

UN, 일본 정부 잇따라 비판...日 "UN이 문제"

2017.05.27. 오전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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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보름도 안 되는 사이 유엔이 일본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 세 차례나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그런데 일본 정부의 대응이 가관입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테러대책법안을 밀어붙이는 여당과 막아서는 야당이 맞붙어 소란스럽습니다.

범죄를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쟁점인데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게 야당의 주장.

국회 밖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도쿄 시민 : 자유롭게 목소리 내거나 다른 사람과 얘기한다든가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급기야 유엔에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아베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처벌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개인의 프라시버시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특별보고관 개인의 일방적 의견일 뿐입니다. 서한 내용은 부적절한 것이어서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일본의 유엔 무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난 12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유엔 인권 최고 기구 산하 고문방지위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그리고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 등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두 나라 사이 합의에 대한 지적인데 일본은 아무 상관 없는 일이라는 식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의미를 깎아내렸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이번 건은 한국에 대한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고문방지위 지적인데 일본 정부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생각하나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일본 언론 환경이 문제가 됐습니다.

정부 여당으로부터 언론인에게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며 유엔이 표현의 자유를 지적한 겁니다.

당사자로 지목된 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오해로 빚어진 일이다"라며 역시 유엔과 상관없이 제 갈 길을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의 잇따른 지적은 불과 보름도 안 되는 사이 잇따라 나온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유엔이 인정했다', '유엔이 존중하는 가치'라며 추겨세우던 일본이 불편한 지적에는 귓등으로 흘리고 오히려 유엔을 비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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