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日 문서 없이 지정 '특정비밀' 40% 육박"

일본 정부가 '특정비밀'로 지정한 사안 가운데 40% 가까이가 관련 문서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특정비밀보호법 운용 상황을 점검하는 중의원 심사회는 2015년 말 현재 특정비밀로 지정된 440여 건 중 37%에 내용을 기록한 문서가 없었다며 정부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문서로 기록된 정보가 없지만 앞으로 정보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특정비밀로 분류하거나, 담당자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도 특정비밀로 분류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측은 그동안 부적절하게 지정했다고 판단한 특정비밀은 해제하고 문서를 새로 작성해, 현재 문서 없는 특정비밀은 36건으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3년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은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해 이를 누설하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이후에도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는 정부가 멋대로 특정비밀을 지정해 불리한 정보를 감추거나 정책에 관한 비판과 견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