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는 일본땅 초중등 수업시간에 교육"

[앵커]
기분 좋은 설날 아침부터 일본에서 달갑지 않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만드는 초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 대놓고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소녀상 설치에 발끈한 일본이 독도 도발까지 감행하면서 가뜩이나 냉랭한 한일관계가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독도를 두고 한국과 일본의 주장에 차이가 있으며 영토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2012년 일본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기술된 내용입니다.

우회적인 표현이었지만 독도에 대한 도발로 읽혀 당시 권철현 주일대사가 공식 항의하는 등 파장이 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해설서보다 한 급 위인 학습지도요령에 더 강한 표현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독도와 센카쿠 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이렇게 명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에서 가르쳐야 하는 내용과 세부사항을 일본 문부과학성이 법에 근거해 만든 겁니다.

해설서와는 다르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우리 독도와 중국과 갈등을 빚는 센카쿠 열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못 박기로 방침을 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상 10년 단위로 개정되는 학습지도요령은 수업과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지침 역할을 하는 만큼 학교 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방침이 확정되면 초등학교 사회와 중학교 지리 시간에는 '독도와 센카쿠가 일본 땅'이란 내용을 정식으로 가르치고 교과서에도 내용이 관련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학습지도요령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3월이나 4월쯤 고시된 뒤 준비 과정 등을 거쳐 초등학교는 2020년도, 중학교는 2021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독도와 관련한 이번 방침은 부산 소녀상 설치에 항의한 주한 일본대사 일시 귀국과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의 '독도는 일본땅' 망언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에 대형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황보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