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 거래 제3국 기업 독자 제재 검토...中 기업 노리나?

日 대북 거래 제3국 기업 독자 제재 검토...中 기업 노리나?

2016.10.25. 오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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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무기 개발에 자금줄 역할을 하는 제3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겠다는데,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대상은 북한과 계속 거래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빠져나가도록 돕는 기업, 그리고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입니다.

제재 방법은 제3국 기업이 일본 내에 보유한 자산을 동결하거나 일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북한이 제3국과의 거래로 벌어들인 외화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고 있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일본이 말하는 '제3국'이란 중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우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 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 이후 넉 달째 줄었던 북한과 중국의 교역은 지난 8월부터 다시 늘고 있습니다.

거래 금지 품목이 아닌 수산물 수출은 올 들어 8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나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일본 정부 소식통은 제재 대상으로 '국경 부근 중국 기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미국은 북한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한 혐의로 '단둥훙샹실업발전'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외교 차관들은 오는 27일 도쿄에서 만나 북한에 대한 유엔 차원의 추가 제재와 각국의 독자 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이경아[ka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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