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이냐 바위냐"...중재재판에 불똥 튄 日

"섬이냐 바위냐"...중재재판에 불똥 튄 日

2016.07.13. 오후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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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이 점거하고 있는 스프래틀리 제도가 섬이 아닌 암초라는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로 일본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은 북태평양의 산호초지대를 섬으로 선포하고 주변 해역에 대한 일방적인 영유권을 주장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주변국들이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최명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도쿄에서 남쪽으로 1,700km.

북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오키노토리시마입니다.

남북으로 1.7km, 동서로 4.5km 정도의 크기로 만조 시 몇 개의 바위만 빼고 모두 물에 잠기는 산호초 지대입니다.

일본은 지난 1987년부터 환초 보강 공사를 벌이기 시작해 콘크리트 막과 방파제, 헬기 착륙장과 접안시설을 차례로 설치했습니다.

그 뒤 이곳을 섬이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한 뒤 일본 영토보다 넓은 40만㎢의 주변 해역을 EEZ,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과 타이완은 암초라며 EEZ 기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오키노토리시마에서 270km 떨어진 곳에서 고기를 잡던 타이완 어선을 일본 해상보안청이 나포하는 사건이 벌어져 타이베이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당시 마잉주 총통은 해당 해역에 순시선을 파견해 타이완 어선을 보호하라고 지시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유엔 해양법상 오키노토리시마는 섬이 확실한 만큼 EEZ가 존재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외무상(4월) : 오키노토리시마는 유엔 해양법상 섬으로 지위가 확립돼 있습니다. 주변에는 EEZ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가 스프래틀리 제도가 섬이 아닌 암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일본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재재판으로 번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판결문을 상세하게 검토하며 대응 논리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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