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에 재판 특혜 군무원 범위 축소 요구"

일본 정부가 SOFA, 미일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공무 중 범죄를 일으켰을 때 미국 형사사법 절차를 우선 적용받는 주일 군무원의 범위를 축소할 것을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SOFA 상의 군무원 범위에서 미군 부지 내 복리 시설 근무자와 미군 부지 내 일반 시설의 공사 관계자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요구가 SOFA 본문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양해 사항을 담은 합의 의사록에 반영하는 방안을 차선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요구는 지난 5월 오키나와 주일미군 가데나 기지 내 인터넷 관련 기업에 근무하던 미군 군무원이 현지의 일본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후 SOFA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