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사카시, 혐한시위 억제 조례 첫 시행

日 오사카시, 혐한시위 억제 조례 첫 시행

2016.07.01. 오전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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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에서 혐한 시위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일본 오사카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혐한 시위를 억제하는 조례를 오늘부터 시행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최명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년간 일본에서 열린 혐한시위는 무려 천 여건이 넘습니다.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인종차별을 법으로 규제할 것을 압박하자 일본 정부는 지난달 초 마지못해 혐한시위 대책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에 앞서 혐한 시위 근절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곳이 있습니다.

재일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오사카시는 지난 1월 혐한 시위로 대표되는 헤이트스피치를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오사카 시의회(1월 15일) : 찬성 다수입니다. 이에 따라 의안 183호 (헤이트스피치 억제 조례안)는 위원장의 보고대로 가결됐습니다.]

이 조례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혐한 시위는 물론 인터넷에 혐한 시위를 부추기는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도 규제 대상입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심사회에서 내용을 조사하게 됩니다.

처벌 규정은 없지만, 조사를 거쳐 혐한으로 인정되면 오사카시는 그 내용과 함께 혐한 시위를 벌인 단체나 개인의 이름을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됩니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 오사카 시장 : 인터넷을 포함해 확산하는 혐한 시위에 대해 구체적인 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사카시에 이어 가와사키시 등도 혐한 시위를 억제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본 전국으로 확산할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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