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판소, "담뱃갑 포장 대폭 규제 정당"

유럽연합, 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담뱃갑 포장을 규제하고 전자담배 광고를 금지한 유럽연합 지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소는 다국적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와 브리티시아메리칸 토바코 등이 제기한 유럽연합의 흡연규제 지침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흡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유럽연합의 지침은 적절한 규제라면서 담배 제조사들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 2014년 유럽연합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합의한 흡연규제 지침이 오는 20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럽연합의 흡연규제 지침은 담뱃갑 포장을 단일화하고 첨가물을 제한하는 등 광범위한 금연 정책을 담고 있으며, 특히 담뱃갑 포장의 65%를 경고 문구와 흡연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진 등으로 채워야 합니다.

또 담배 브랜드명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전자담배의 경우 아예 광고가 금지되고, 청소년에게는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박하나 바닐라, 딸기 등 향이나 색소를 첨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