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5억여 원 이상 뇌물·횡령 최대 사형

중국은 300만 위안, 우리 돈 약 5억2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거나 횡령할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양형 기준을 담은 '뇌물·횡령사건 법률적용문제에 대한 해석'을 발표했습니다.

'해석'은 그러나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생기면 2년간 사형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형판결이 가혹한 경우 가석방이나 감형 없이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형법을 개정해 뇌물·횡령사건과 관련해 사법부에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