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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령 /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앵커]
UN 안보리 이후 첫 제재 사례가 나왔습니다. 필리핀 당국이 북한의 선박, 진텅호를 몰수했고 선원들은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그리고 이호령 한국 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필리핀이 북한 선박을 몰수를 했어요.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인터뷰]
이 진텅호는 이미 UN결의안 제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선박으로 알고 있는데 2월 21일 인도네시아를 출발해서 3월 3일 필리핀 수빅항에 도착을 했는데 3월 3일이라면 안보리 결의안이 나온 직후입니다.
따라서 필리핀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 선박을 원래 모든 북한 선박은 전수조사, 검색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검사에는 의심 물질이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필리핀이 2차 수색을 할 때는 전파, 무기탐지기까지 동원을 해서 검사를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검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발견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UN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추가 검사를 받도록 아마 의뢰를 한 것 같고. 필리핀 자체 판단에 따라서 이 선박을 일단 몰수하고 선원을 추방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호령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이번에 보면 두 번째에 정밀검사를 통해서 선원들을 추방을 하고 몰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그전에 2012년에 청천강호가 파나마에서 한번 비슷한 경우로 선례가 있었죠. 겉으로는 설탕을 싣고 간 배였지만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미사일 관련 부품이 담겨져 있어서 몰수가 됐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록 겉으로 보이기에는 팜오일을 실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뭔가가 의심스러운 그런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제재에 따른 첫 번째 시행된, 조치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진텅호가 제재대상에 포함이 됐다는 데요, 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제재대상에 올라와 있는 선박이 31척입니다. 이러면 이 선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UN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사항은 기본적으로 모든 화물을 전수조사를 하도록 돼 있고 만약 의심화물이 있을 경우에는 입항 자체를 불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몰수를 할 수 있고 추방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번 필리핀의 경우 일단 거기에 따라서 전수조사를 했고 일단 몰수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일부 보도에 의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31척, 다시 말하면 리스트에 포함된 31척은 아예 입항 자체를 금지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UN안보리 결의가 나왔지만 이 결의를 이행하는 각 나라가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대로 할 것인지 그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각 나라가 결정하는 것인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듯이 31척을 입항할 수 없도록 만들고 만약에 입항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입항할 경우에는 몰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이런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조차도 영공 통과를 불허하는. 역시 육로로 나오는 화물트럭도 역시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금 의무화 돼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북한이 안보리 제재결의안이 지난번 4차 핵실험과 광명성 시험발사 이후 52일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센 제재결의안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북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빠르게 회원국들도 31개, 어떻게 보면 북한의 원양해 온 관리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배, 리스트가 31개인 것이죠. 그래서 북한선박에 대한 이 31개의 리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보겠다고 했는데 각 국가별로 중국도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렸고요.
그다음에 EU가 북한 선박에 대해서 주의깊게 대응을 하겠다, 감시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UN 제재 결의안 플러스 각 UN회원국이 북한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강도높게 대응을 하는가에 대해서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고 북한이 비록 국적을 바꾸고 또 배의 명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빠져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픽으로는 이름을 바꾼 상황이죠. 선박 이름을 령군봉에서 철령으로 이름을 바꾸고 또 어은청년호는 후창으로 이렇게 바뀐, 저런 게 먹혀들어갈 것이라고 북한이 생각한 모양이죠?
[인터뷰]
북한은 선박뿐만 아니라 사람 이름도 이중으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이 제재대상이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고 북한은 얼마든지 신분증도 위조하고 여권도 위조해서 그렇게 해서 제재를 피해 나가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계좌가 제재를 당하면 B, C 다른 차명계좌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피해나가는 그런 속임수들을 그동안 취해왔고요.
이것도 역시 그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이호령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그런 속임수들을 이미 그동안 많이 봐왔고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특히 이름을 바꾸더라도 원래 선적들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북한은 이번에야 말로 촘촘한 제재망을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아마 김정은이 처음으로 이렇게 필리핀에서 몰수를 당하고 추방을 당하는 이 상황이 이번 안보리 제재결의가 말이 아니라 진짜 뼈 아픈 조치로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무엇보다도 대북제재에서 관건이 됐던 게 중국의 조치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도 이번에 보면 선박 31척을 대상에 올렸다고 하거든요. 예전하고는 다른 태도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 중국 주민들이 이웃하고 있는 북한의 이미지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안에 대해서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정서를 보면 80% 이상이 환구시보를 통해서 보면 해야 된다는 거죠. 제재에 중국이 동참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중국 정부도저희한테 계속 우리는 제재결의안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피력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양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경제 개발이 지금 처음으로 7%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6. 5~7% 대. 만약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취하는 이런 UN안보리 제재결의안이 이전처럼 느슨하게 간다면 또 하나의 축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또 바라보고 있고 또 국제사회가 같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또 중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번에는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 참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지금 그동안 북한이 중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3차 핵실험,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다웨이를 보내서 미사일을 쏘지 말도록 권고했지만 우다웨이가 평양을 떠난 바로 그다음 날 미사일을 쐈습니다. 시진핑으로서는 정말 김정은에게 뒤통수를 맞은 결과가 된 것이고 결국 이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결국 중국의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결국 북한의, 김정은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것은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중국의 세계적인 위치, 이런 것들에 심대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중국도 이번에야말로 절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초기에 강한 의지와 강한 조치를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의 의구심. 중국은 초기에는 하지만 나중에는 위험하다라는 그런 의구심의 눈초리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미도 아마 담겨져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것과 관련돼서 유럽 연합도 개인 16명, 기업 12곳을 추가를 했어요. 그것은 UN제재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UN 제재결의안이 나왔다면 UN 회원국은 그 제재 결의안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이행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천을 해나가는 데 그 수립된 계획을 UN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EU도 UN제재 결의안이 나오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하고 하나하나 시행을 해 나가는데 그 첫 번째 조치로 말씀하신 대로 개인 16명, 기업 12곳.
그런데 이것이 UN안보리에서 공시한 리스트와 일치하는지 여부는 그것은 아마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EU 차원에서도 UN안보리 제재 결의를 확고하게 이행하겠다고 하는 실질적인 조치에 첫 번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본 UN결의안의 2270호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각 국가 양자제재를 취하든지 이번 EU에서 대북제재 차원을 취하는 것은 2270호 플러스알파를 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EU 차원에서 대북제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기본이고 거기에 더 추가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10년 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단행했을 때 그때 EU 국가와 북한의 무역관계가 한 3억 달러가 됐는데요. UN결의안이 나올 때마다 EU도 추가적인 결의안을 EU 차원에서 냈었는데 그때 취한 조치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10분의 1 규모로, 한 3600만 달러로 무역규모가 상당히 다운되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나온 이러한 제재를 EU 차원에서 했다는 것은 플러스 알파로, 어떻게 보면 대부분 우리로 치면 양자제재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필리핀, 중국, EU 쭉 말씀을 하셨는데. 각 나라마다 제재 강도나 이런 게 달라질 수는 있군요?
[인터뷰]
그렇죠. 양자 제재 차원에서 UN 차원에서 한 것의 결의안에 어떤 데에는 강도를 2로 한다면 어떤 데는 3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5로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택할 수 있는 방법, 테크닉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 정부도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정부는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UN결의안이 나오기 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개성공단의 완전 가동 중단이라고 하는 뼈아픈 결정을 내렸었죠. 결국은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의 손해를 감수하고 이런 어려운 결단을 내린 자체는 결국 UN에서 만장일치의 강력한 결의안이 나오게 만든 동인이 되었고 그동안 머뭇거리면서 소극적이었던 중국의 태도를 바꾸는 데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UN안보리 결의안이 나왔고 이제 시행 초기 단계입니다. UN 결의안이 실효성을 발휘하고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김정은의 태도를 바꾸고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가려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 선봉에 우리 대한민국이 서야 됩니다. 핵미사일이 우리를 향한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오늘 윤병세 장관도 YTN 출연을 통해서 밝혔듯이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겠다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야말로 UN안보리 제재결의안보다도 훨씬 더 센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것으로 나진-선봉을 통해서 석탄, 러시아산 석탄을 나진항에서 배로 이송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일단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했고요. 북한 선박뿐만아니라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배와 항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입항, 통과,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조치들도 아마 포함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앵커]
이 위원께서 보시기에는 나진-하진 프로젝트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가 개성공단 또 전면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위에 있는 나진-하산에서도 원래는 3국의 프로젝트로 해서 남북 관계가 좋았을 경우에는 진행될 수 있는 주요 아이템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의 제재 국면하에서 나진-하산을 가동시킨다고 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나진-하산의 프로젝트는 당분간 제재국면하에서는 중단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제재가 이루어지면서 북한도 요즘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선제공격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또 핵탄두 실전배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북한이 지금까지 해운 행태를 봤을 때 선제공격을 안 한 적이 없었죠. 6.25 전쟁부터 시작해서 천안함 사태, 연평도 사건, 모든 게 북한의 전략운용은 공격적이었지 방어적이진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말로 한번 했었던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은 항상 방어적 입장에서 북한의 그러한 공세적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왔었던 거죠. 그래서 김정은의 이번에 발언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특이한 점으로 간주하기에는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핵 탄두와 관련해서는 임의의 순간에 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검증할 방법도 없고 실질적인 그러한 배치 능력면에서도 매우 신뢰성이 낮은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정은이 박근혜 대통령 실명을 거론을 하면서 비난을 했어요. 그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결국 지금 일련의 북한의 반응을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결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문제가 김정은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핵미사일 도발을 안 했다면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는 것인데 마치 김정은의 잘못을 외부의 잘못으로 돌려서 내부를 결속시키고 적개심을 드러내는,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또 한 가지는 결국 일련의 그런 발언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고 안보 피로증을 유발시켜서 북한을 향한 제재와 압박의 분위기를 꺾어보려는 이런 꼼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꼼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뿐더러. 결국은 이런 북한의 반응은 김정은이 그만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압박을 뼈 아프게 느끼고 있는 방증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노동신문, 각종 매체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비방의 글을 쏟아내는 것은 결국 김정은 스스로가 나는 이정도밖에 안 되는 인물이다하는 것을 스스로 세계적으로 공표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미 국무부도 반응을 내놓았어요. 북한 핵공격에 반격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북한이 보면 항상 2013년에도 그랬었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12년 말에서 2013년 초까지의 그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3차 핵실험 이후에 보면 굉장히 김정은이 이러한 공세적인 발언을 하고 비슷하게 미사일 시험발사도 하고 이러한 태도를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의 그런 반응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다. 실력으로 그런 말을 너희가 책임지도록 해 줄 수 있겠다는 그런 단도한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선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사드 배치 최근 공동실무단 약정체결이 이뤄졌는데 지금 가장 큰 관심이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이냐, 장소 문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소와 관련해서?
[인터뷰]
장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사드가 얼마나 우리 한반도 안보에 주한미군기지와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얼마나 효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느냐, 가장 적지가 어디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자파 우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런 입지 조건, 그것을 아마 한미 간에 협의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또 중국은 반발하고 있고 러시아도 은근히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사드 문제는 외교사안이 아닌 거죠. 군사적인 사안인데 어떻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저희 방위와 관련된 사안을 자꾸 외교적으로 처리하려는 것, 그것이 주요인 양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어력이 얼마만큼 충분히 달성됐느냐, 그 기준에 맞춰서 적정 부분을 외교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전에 사드를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민감성과 예민성을 푸는 사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좀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그리고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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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UN 안보리 이후 첫 제재 사례가 나왔습니다. 필리핀 당국이 북한의 선박, 진텅호를 몰수했고 선원들은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그리고 이호령 한국 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필리핀이 북한 선박을 몰수를 했어요.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인터뷰]
이 진텅호는 이미 UN결의안 제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선박으로 알고 있는데 2월 21일 인도네시아를 출발해서 3월 3일 필리핀 수빅항에 도착을 했는데 3월 3일이라면 안보리 결의안이 나온 직후입니다.
따라서 필리핀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 선박을 원래 모든 북한 선박은 전수조사, 검색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검사에는 의심 물질이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필리핀이 2차 수색을 할 때는 전파, 무기탐지기까지 동원을 해서 검사를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검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발견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UN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추가 검사를 받도록 아마 의뢰를 한 것 같고. 필리핀 자체 판단에 따라서 이 선박을 일단 몰수하고 선원을 추방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호령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이번에 보면 두 번째에 정밀검사를 통해서 선원들을 추방을 하고 몰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그전에 2012년에 청천강호가 파나마에서 한번 비슷한 경우로 선례가 있었죠. 겉으로는 설탕을 싣고 간 배였지만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미사일 관련 부품이 담겨져 있어서 몰수가 됐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록 겉으로 보이기에는 팜오일을 실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뭔가가 의심스러운 그런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제재에 따른 첫 번째 시행된, 조치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진텅호가 제재대상에 포함이 됐다는 데요, 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제재대상에 올라와 있는 선박이 31척입니다. 이러면 이 선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UN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사항은 기본적으로 모든 화물을 전수조사를 하도록 돼 있고 만약 의심화물이 있을 경우에는 입항 자체를 불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몰수를 할 수 있고 추방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번 필리핀의 경우 일단 거기에 따라서 전수조사를 했고 일단 몰수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일부 보도에 의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31척, 다시 말하면 리스트에 포함된 31척은 아예 입항 자체를 금지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UN안보리 결의가 나왔지만 이 결의를 이행하는 각 나라가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대로 할 것인지 그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각 나라가 결정하는 것인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듯이 31척을 입항할 수 없도록 만들고 만약에 입항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입항할 경우에는 몰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이런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조차도 영공 통과를 불허하는. 역시 육로로 나오는 화물트럭도 역시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금 의무화 돼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북한이 안보리 제재결의안이 지난번 4차 핵실험과 광명성 시험발사 이후 52일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센 제재결의안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북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빠르게 회원국들도 31개, 어떻게 보면 북한의 원양해 온 관리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배, 리스트가 31개인 것이죠. 그래서 북한선박에 대한 이 31개의 리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보겠다고 했는데 각 국가별로 중국도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렸고요.
그다음에 EU가 북한 선박에 대해서 주의깊게 대응을 하겠다, 감시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UN 제재 결의안 플러스 각 UN회원국이 북한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강도높게 대응을 하는가에 대해서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고 북한이 비록 국적을 바꾸고 또 배의 명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빠져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픽으로는 이름을 바꾼 상황이죠. 선박 이름을 령군봉에서 철령으로 이름을 바꾸고 또 어은청년호는 후창으로 이렇게 바뀐, 저런 게 먹혀들어갈 것이라고 북한이 생각한 모양이죠?
[인터뷰]
북한은 선박뿐만 아니라 사람 이름도 이중으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이 제재대상이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고 북한은 얼마든지 신분증도 위조하고 여권도 위조해서 그렇게 해서 제재를 피해 나가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계좌가 제재를 당하면 B, C 다른 차명계좌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피해나가는 그런 속임수들을 그동안 취해왔고요.
이것도 역시 그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이호령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그런 속임수들을 이미 그동안 많이 봐왔고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특히 이름을 바꾸더라도 원래 선적들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북한은 이번에야 말로 촘촘한 제재망을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아마 김정은이 처음으로 이렇게 필리핀에서 몰수를 당하고 추방을 당하는 이 상황이 이번 안보리 제재결의가 말이 아니라 진짜 뼈 아픈 조치로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무엇보다도 대북제재에서 관건이 됐던 게 중국의 조치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도 이번에 보면 선박 31척을 대상에 올렸다고 하거든요. 예전하고는 다른 태도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 중국 주민들이 이웃하고 있는 북한의 이미지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안에 대해서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정서를 보면 80% 이상이 환구시보를 통해서 보면 해야 된다는 거죠. 제재에 중국이 동참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중국 정부도저희한테 계속 우리는 제재결의안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피력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양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경제 개발이 지금 처음으로 7%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6. 5~7% 대. 만약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취하는 이런 UN안보리 제재결의안이 이전처럼 느슨하게 간다면 또 하나의 축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또 바라보고 있고 또 국제사회가 같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또 중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번에는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 참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지금 그동안 북한이 중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3차 핵실험,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다웨이를 보내서 미사일을 쏘지 말도록 권고했지만 우다웨이가 평양을 떠난 바로 그다음 날 미사일을 쐈습니다. 시진핑으로서는 정말 김정은에게 뒤통수를 맞은 결과가 된 것이고 결국 이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결국 중국의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결국 북한의, 김정은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것은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중국의 세계적인 위치, 이런 것들에 심대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중국도 이번에야말로 절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초기에 강한 의지와 강한 조치를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의 의구심. 중국은 초기에는 하지만 나중에는 위험하다라는 그런 의구심의 눈초리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미도 아마 담겨져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것과 관련돼서 유럽 연합도 개인 16명, 기업 12곳을 추가를 했어요. 그것은 UN제재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UN 제재결의안이 나왔다면 UN 회원국은 그 제재 결의안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이행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천을 해나가는 데 그 수립된 계획을 UN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EU도 UN제재 결의안이 나오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하고 하나하나 시행을 해 나가는데 그 첫 번째 조치로 말씀하신 대로 개인 16명, 기업 12곳.
그런데 이것이 UN안보리에서 공시한 리스트와 일치하는지 여부는 그것은 아마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EU 차원에서도 UN안보리 제재 결의를 확고하게 이행하겠다고 하는 실질적인 조치에 첫 번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본 UN결의안의 2270호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각 국가 양자제재를 취하든지 이번 EU에서 대북제재 차원을 취하는 것은 2270호 플러스알파를 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EU 차원에서 대북제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기본이고 거기에 더 추가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10년 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단행했을 때 그때 EU 국가와 북한의 무역관계가 한 3억 달러가 됐는데요. UN결의안이 나올 때마다 EU도 추가적인 결의안을 EU 차원에서 냈었는데 그때 취한 조치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10분의 1 규모로, 한 3600만 달러로 무역규모가 상당히 다운되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나온 이러한 제재를 EU 차원에서 했다는 것은 플러스 알파로, 어떻게 보면 대부분 우리로 치면 양자제재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필리핀, 중국, EU 쭉 말씀을 하셨는데. 각 나라마다 제재 강도나 이런 게 달라질 수는 있군요?
[인터뷰]
그렇죠. 양자 제재 차원에서 UN 차원에서 한 것의 결의안에 어떤 데에는 강도를 2로 한다면 어떤 데는 3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5로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택할 수 있는 방법, 테크닉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 정부도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정부는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UN결의안이 나오기 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개성공단의 완전 가동 중단이라고 하는 뼈아픈 결정을 내렸었죠. 결국은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의 손해를 감수하고 이런 어려운 결단을 내린 자체는 결국 UN에서 만장일치의 강력한 결의안이 나오게 만든 동인이 되었고 그동안 머뭇거리면서 소극적이었던 중국의 태도를 바꾸는 데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UN안보리 결의안이 나왔고 이제 시행 초기 단계입니다. UN 결의안이 실효성을 발휘하고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김정은의 태도를 바꾸고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가려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 선봉에 우리 대한민국이 서야 됩니다. 핵미사일이 우리를 향한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오늘 윤병세 장관도 YTN 출연을 통해서 밝혔듯이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겠다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야말로 UN안보리 제재결의안보다도 훨씬 더 센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것으로 나진-선봉을 통해서 석탄, 러시아산 석탄을 나진항에서 배로 이송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일단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했고요. 북한 선박뿐만아니라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배와 항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입항, 통과,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조치들도 아마 포함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앵커]
이 위원께서 보시기에는 나진-하진 프로젝트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가 개성공단 또 전면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위에 있는 나진-하산에서도 원래는 3국의 프로젝트로 해서 남북 관계가 좋았을 경우에는 진행될 수 있는 주요 아이템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의 제재 국면하에서 나진-하산을 가동시킨다고 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나진-하산의 프로젝트는 당분간 제재국면하에서는 중단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제재가 이루어지면서 북한도 요즘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선제공격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또 핵탄두 실전배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북한이 지금까지 해운 행태를 봤을 때 선제공격을 안 한 적이 없었죠. 6.25 전쟁부터 시작해서 천안함 사태, 연평도 사건, 모든 게 북한의 전략운용은 공격적이었지 방어적이진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말로 한번 했었던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은 항상 방어적 입장에서 북한의 그러한 공세적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왔었던 거죠. 그래서 김정은의 이번에 발언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특이한 점으로 간주하기에는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핵 탄두와 관련해서는 임의의 순간에 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검증할 방법도 없고 실질적인 그러한 배치 능력면에서도 매우 신뢰성이 낮은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정은이 박근혜 대통령 실명을 거론을 하면서 비난을 했어요. 그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결국 지금 일련의 북한의 반응을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결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문제가 김정은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핵미사일 도발을 안 했다면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는 것인데 마치 김정은의 잘못을 외부의 잘못으로 돌려서 내부를 결속시키고 적개심을 드러내는,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또 한 가지는 결국 일련의 그런 발언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고 안보 피로증을 유발시켜서 북한을 향한 제재와 압박의 분위기를 꺾어보려는 이런 꼼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꼼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뿐더러. 결국은 이런 북한의 반응은 김정은이 그만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압박을 뼈 아프게 느끼고 있는 방증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노동신문, 각종 매체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비방의 글을 쏟아내는 것은 결국 김정은 스스로가 나는 이정도밖에 안 되는 인물이다하는 것을 스스로 세계적으로 공표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미 국무부도 반응을 내놓았어요. 북한 핵공격에 반격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북한이 보면 항상 2013년에도 그랬었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12년 말에서 2013년 초까지의 그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3차 핵실험 이후에 보면 굉장히 김정은이 이러한 공세적인 발언을 하고 비슷하게 미사일 시험발사도 하고 이러한 태도를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의 그런 반응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다. 실력으로 그런 말을 너희가 책임지도록 해 줄 수 있겠다는 그런 단도한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선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사드 배치 최근 공동실무단 약정체결이 이뤄졌는데 지금 가장 큰 관심이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이냐, 장소 문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소와 관련해서?
[인터뷰]
장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사드가 얼마나 우리 한반도 안보에 주한미군기지와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얼마나 효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느냐, 가장 적지가 어디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자파 우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런 입지 조건, 그것을 아마 한미 간에 협의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또 중국은 반발하고 있고 러시아도 은근히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사드 문제는 외교사안이 아닌 거죠. 군사적인 사안인데 어떻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저희 방위와 관련된 사안을 자꾸 외교적으로 처리하려는 것, 그것이 주요인 양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어력이 얼마만큼 충분히 달성됐느냐, 그 기준에 맞춰서 적정 부분을 외교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전에 사드를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민감성과 예민성을 푸는 사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좀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그리고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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