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13년째 '북한 인신매매 최악' 지정

미 국무부가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 활동과 관련해 최하 등급인 3등급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이 3등급에 속한 것은 2003년 이후 13년째입니다.

3등급 국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않고, 이렇다 할 개선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나라'를 뜻합니다.

미 국무부 보고서는 "북한은 강제 노동, 성매매를 당하는 남성, 여성, 아동의 근원이 되는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5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국외 북한 노동자 중 상당수가 강제 노동 환경임을 시사하는 조건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범 8만∼12만 명이 수용소에 갇혀 있다"며 "강제노동은 체계화된 정치적 억압의 체계"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3년 연속 1등급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강제노동 피해자인 남성, 여성, 어린이들을 공급하는 곳이자 경유지이고 최종 목적지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흥업주에게 진 빚 때문에 강제로 성매매에 내몰리는 한국 여성과 함께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한국 남성이 염전 등지에서 강제 노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거론했습니다.

또 일부 한국 남성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몽골, 필리핀에서 아동 성매매 관광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형법에 따라 인신매매 행위자를 조사·처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별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