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와 '5조 원대 국가소송' 2차 심리 속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에 진행 중인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이 이번 주부터 2차 심리에 들어갑니다.

세계은행 국제 투자분쟁 해결센터는 한국 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2차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열흘간 진행되는 이번 2차 심리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절차에 주안점을 뒀던 1차 심리와는 달리 론스타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세가 적정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약 5조 천억 원 가량의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세계은행 국제 투자분쟁 해결센터에 중재를 신청해 지난달 1차 심리가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