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상, 집단자위권 요건 충족하면 타국 무력행사 가능 시사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집단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면 자위대가 타국에서도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내비쳤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어제 NHK 방송에 출연해 "일반적으로는 해외 파병이 금지돼 있지만, 무력행사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타국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력행사의 세 가지 요건은 작년 7월 아베 신조 내각이 결정한 새로운 헌법 해석으로 일본과 밀접한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일본인의 생명과 자유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으며, 일본의 존립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최소한의 무력행사가 허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당수 토론에서 아베 총리는 무력행사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해외파병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