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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퍼거슨시는 한 때 전쟁터를 방불케 했지만 추수감사절이 시작되면서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은 계속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인종갈등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김창준 정경아카데미 이사장,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우리 김창준 이사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눈이 미국에 많이 왔고 추수감사절 시즌이라서 시위가 잦아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인터뷰]
90년도인가 4. 19 폭동이 LA에서 크게 났었죠.
그 뒤로는 눈에 띄게 좀 줄어들었었는데 인종차별 폭동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종차별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질 방법이 없죠.
나중에 서로 결혼해갖고 우리가 똑같이 생기기 전에는.
그러나 앞으로는 조금만 지역 지역에서 폭동이 날지 몰라도 4. 19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폭동은 안 날 겁니다.
[앵커]
그런데 미주리주가 지난 25일 밤에는 치안유지 병력을 대거 늘리면서 시위가 잦아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병력을 대거 늘린다는 건 미국 정부가 아무래도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인터뷰]
그렇죠.
이 평결이 나오자마자 이 사건이 일어났었던 퍼거슨시에서 시민들이 약탈도 하고 방화도 하고, 이런 사건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평결이 이루어졌었던 세인트루이스에서도 흑인들이 또 시위를 하게 되고 흑인 밀집 지역인 뉴욕이나 또 LA같은 데에서도 확산될 기미가 보이니까 초동에 진압을 해야지 확산되는 걸 막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창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LA 폭동, 1992년에 있었던 것하고 좀 차이가 있죠.
이렇게 정부가 진압을 처음에 하는 것 뿐만 아니라 LA 폭동 때는 폭행을 했던 경찰관한테 무죄를 선고했었는데 이번에는 불기소를 했고요.
흑인 대통령이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법치를 존중하자, 이런 결정들을 준수하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흑인 지도자들도 평화적인 방법들을 흑인 시위대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서 이런 폭력 사태는 조금 잦아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시위 지역의 일부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야간에 통행금지 조치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직 좀 상황이 완전히 가라앉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게 금방 없어집니까?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더 확대될까 봐 통행금지를 하는 것이고 둘째는 또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에 돌아다니지 말고 경찰만 다닐 수 있게끔 으레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더이상 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이번 사태는요, 무장해제한 흑인 청년을 사살한 백인 경찰관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서 촉발이 됐는데요.
정당 방위였다는 것이 그 대배심 판단인 것 같은데, 그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과잉 진압이라고 할 만한 요소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결정 또는 정당 방위에 준하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경찰이 서라, 손을 들어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그 절차대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절차를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겼다는 거죠.
또 둘째로는 경찰한테 폭행을 했어요.
이건 굉장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특히 흑인이 이런 공권력으로 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잉진압이라고 할 만한 대응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지만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총격을 가한 것이고 총격이 다 앞에 부분에 있었다는 것이 대배심에서 평결하는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정당방위가 항상 사실 문제인데, 정당방위는 자기의 생명에 위협을 받았을 때 어떤 방위한 것이 정당 방위가 아니겠습니까?
항상 어디를 가나 어떤 것이든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가 투슨자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때 1991년도인가 그때 17살 된 흑인애가 들어와서 여자애가 오렌지주스를 하나 샀는데 돈을 내지 않고 어물어물 하니까 그 여자 아이의 팔뚝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화가 나니까 여자를 때리고 아마 오렌지주스를 던지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17살인지 알았습니까.
덩치가 크니까 어른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왔다갔다 하다가 여자한테 맞고 돌아서길래 뭐를 또 집으러 가는 줄 알고 총을 빼서 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게 법원에 갔는데 법원에서 볼 때는 이것은 정당방위다.
워낙 무서워하고 겁이 나서 있을 수 있는 얘기다, 또 돌아서서 등에 쐈다지만 돌아서서 뭘 집는 줄 알았고 여자가 과거에 총을 쏜 적도 없고 이래서 감옥에 안 가고, 보호관찰로 끝내서 그렇다고 해서 흑인들이 대모하고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당방위가 항상, 항상 문제입니다.
본인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면.
[앵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흑인들이 과잉대응 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죠.
미국에서 인종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흑백의 갈등만이 아니라 우리 아시안 계열한테도 그리고 유색인종이면 민감한 문제로 대두가 되죠.
그런데 이런 과잉진압과 총격이 결부된 사건이 1년이면 한 400여 건이 일어난데요.
경찰에 의해서 살해되는 사건이.
하루에 1건 이상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점들 때문에 과연 비무장한 청년에 대해서 흑인이었기 때문에 총격을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끔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건데 제가 주목하는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1992년 LA폭동 때 4명의 경관들한테 무죄를 선고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흑인의 92%가 죄가 있다, 이 사람들이라고 답을 했는데 2014년 이번에 1명의 비무장 흑인이 사살된 경우죠.
이런 경우에 흑인들 가운데 64%만이 백인 경찰관이 책임이 있다라고 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인식이 좀 바뀐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분위기가 평결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다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의 공권력이 그러면 다 정당방위로 돼야 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9. 11 테러사건 이후에 공권력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공권력에 무한한 기본권을 양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경고도 없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사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나아가서는 미국이 테러의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가라면 그런 것이 확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인권이라든지 국제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 미국에서는 재고를 또 그리고 보완을 해야 될 과제로 남는 것이죠.
[앵커]
미국 내 사실 인종차별 문제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LA 사태도 있었고요.
잊을만 하면 계속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해묵은 갈등이 계속 있는 걸까요?
[인터뷰]
링컨이 흑인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까?
전세계가 환영했죠.
그다음에 그걸 헌법에 집어넣었습니다.
법이에요, 법.
그러면서 수백개의 반인종차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여러 개 통과했어요.
이제는 말로 모욕적인 언사를 해도 그게 반인종차별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혹독한 처벌을 받고 이렇게 법이랑 아무리 해도 인종차별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사회적인 우리들의 인식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저도 며느리 둘이 다 백인 여성인데 요새는 한국 아이들과 백인들의 결혼이 거의 반이래요.
우리 친구들이 백인도 좋지만 흑인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인종차별입니까?
그렇죠.
우리도 흑인에 대해서 어딘가 좀 불편하고 여기 부모들도 미국에 유학보낸 부모들이 아마 아이들이 돌아갈 때 흑인을 배우자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법이 통과되어도 강제로 백인들이 흑인을 받아들여라, 좋아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인식인데 이것이 제 생각에는 유토피아로 모든 게 몇 십년 뒤에 전부 결혼해서 비슷하게 생기기 전에는 지구에서는 없어질 수 없는 어떤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앵커]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역사가 굉장히 깊죠.
흑인을 노예로 들여와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이고 또 헌법에는 흑인 5표가 백인 3표에 해당한다는 구절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문화가 남아있었던 것이고 또 1965년까지 흑인들이 투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이런 차이가 굉장히 깊은 것이고 이 사회적으로 이러한 계기가 생기면 흑백 간에 갈등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 과잉진압이 이뤄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앵커]
이번 사건의 담당 검사의 부친이 흑인 경찰의 총에 맞았서 숨졌다, 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인터뷰]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영향을 완전히 배제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했다고 전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주리주 검찰총장이 검사를 흑인 여성 검사로 교체할 것도 고려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흑인이 검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평결이 나와야 되느냐.
그런 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무죄로 나타났다, 흑인이 검사였는데 흑인이 사살된 사건의 경찰이 백인 경찰이 무죄로 나타났다 그러면 그 흑인 검사는 또 어떠한 정치적인 부담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꼭 검사가 백인이었고 또 백인 아버지가 그런 역사가 있어서 이러한 결정이 나온 데 대해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논리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흑인 인권 운동가들이요, 과잉진압이다 아니면 수사나 재판 절차에 부당성이 있다,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제도 개선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도가 많이 바꼈고 지금은 현저하게 바뀌었습니다.
인종차별하면 주로 흑인이지 동양사람에 대한 차별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아직도 흑인의 인종차별이 있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사회적으로 차별이 표면에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질문이 무엇이었죠?
[앵커]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제도 개선은 어떤 제도 개선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제도 개선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앵커]
법적으로 다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저는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요.
이제 더이상 감옥에 넣을 수도 없고, 말 잘못했다고.
지금 반인종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적인 문제 또 정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살면서 자꾸 생기는 것, 퍼거슨시에서 어떤 법이 생길지 모르지만 흑인촌에 가기를 꺼려하고, 또 백인 경찰도 가기 꺼려할 것이 아닙니까?
위험해 보이고.
위험하지 않은데도 흑인이 모인 데는 위험해 보이고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항상.
또 얼마 전에도 FBI에서도 스터디를 냈는데 흑인틴에이져들이 저지른 범죄가 백인들보다 10배 내지 6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보고를 받으면 점점 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사실인데 보고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럴 때마다 흑인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구나, 이런 인상 때문에 우리들도 흑인이 한 7, 8명 모여서 보면 겁이 덜컥 나서 피하고 싶고 또 흑인타운에 들어가면 공연히 긴장이 되고.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걸 어떻게 제도 개선으로 바꾸느냐, 이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을 사회적으로 우리가 얼마큼 아량을 베풀어서 받아들이느냐.
제 생각에는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에 여론조사에 흑인들이 거의 만장일치가 그런 곳인데도 미국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미국 시민이라는 걸 자부하고, 동양에서 살자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좋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시간이 흐르면 차차 완화되지 않을까.
또 지금도 흑인들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은 백인촌에서 삽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어딜 들어옵니까.
이제는 같이 살고 별로 느낌이 없어요.
이만큼 많이 바꼈습니다, 이제는.
[앵커]
그렇군요.
교
수님, 이번 사건이 일어난 퍼거슨시가 인종차별이 존재했던 도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인터뷰]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이 없는 도시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유학했을 때 앞에서 드러내는 차별은 없을지 모르지만 뒤돌아서서 서운하다라고 느낄만한 것을 항상 경험하거든요.
물론 1980년대에 백인이 85%에 달했었던 퍼거슨시에 2010년에는 거의 70%가 흑인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사이에 굉장히 큰 변동이 있었던 것이죠.
사회,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백인이고 시의회에 5명의 시의원이 백인이다보니까 경찰도 압도적으로 백인 경찰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흑인들은 세금만 많이 내고 베풀어지는 것은 받는 게 별로 없고, 그런 문화, 그런 차이, 그런 절벽 그런 것들을 항시적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소요사태로 한인 업체들도 피해를 입었거든요.
8곳이 불에 타고 2곳은 전소가 됐고.
이렇게 한인들이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인터뷰]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FEMA에서 이머전시 펀드가 있습니다.
물론 보험이 있으면 좋겠지만 보험도 이건 커버 안 할 겁니다, 까다로워서.
두 번째는 SBS라고 해서 스몰 비즈니스가 있고, 텍스 크레딧도 주고, 현금도 도와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 위원회에 있었는데 4. 19 터지고 나서 많은 한국사람들이 와서 큰일났다.
거의 100% 다 보상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변호사나 또 소속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보면 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앵커]
두 분 모시고 좀 더 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마는 시간이 거의 댜 돼서 여기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던 김창준 정경아카데미 이사장,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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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거슨시는 한 때 전쟁터를 방불케 했지만 추수감사절이 시작되면서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은 계속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인종갈등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김창준 정경아카데미 이사장,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우리 김창준 이사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눈이 미국에 많이 왔고 추수감사절 시즌이라서 시위가 잦아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인터뷰]
90년도인가 4. 19 폭동이 LA에서 크게 났었죠.
그 뒤로는 눈에 띄게 좀 줄어들었었는데 인종차별 폭동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종차별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질 방법이 없죠.
나중에 서로 결혼해갖고 우리가 똑같이 생기기 전에는.
그러나 앞으로는 조금만 지역 지역에서 폭동이 날지 몰라도 4. 19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폭동은 안 날 겁니다.
[앵커]
그런데 미주리주가 지난 25일 밤에는 치안유지 병력을 대거 늘리면서 시위가 잦아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병력을 대거 늘린다는 건 미국 정부가 아무래도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인터뷰]
그렇죠.
이 평결이 나오자마자 이 사건이 일어났었던 퍼거슨시에서 시민들이 약탈도 하고 방화도 하고, 이런 사건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평결이 이루어졌었던 세인트루이스에서도 흑인들이 또 시위를 하게 되고 흑인 밀집 지역인 뉴욕이나 또 LA같은 데에서도 확산될 기미가 보이니까 초동에 진압을 해야지 확산되는 걸 막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창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LA 폭동, 1992년에 있었던 것하고 좀 차이가 있죠.
이렇게 정부가 진압을 처음에 하는 것 뿐만 아니라 LA 폭동 때는 폭행을 했던 경찰관한테 무죄를 선고했었는데 이번에는 불기소를 했고요.
흑인 대통령이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법치를 존중하자, 이런 결정들을 준수하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흑인 지도자들도 평화적인 방법들을 흑인 시위대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서 이런 폭력 사태는 조금 잦아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시위 지역의 일부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야간에 통행금지 조치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직 좀 상황이 완전히 가라앉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게 금방 없어집니까?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더 확대될까 봐 통행금지를 하는 것이고 둘째는 또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에 돌아다니지 말고 경찰만 다닐 수 있게끔 으레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더이상 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이번 사태는요, 무장해제한 흑인 청년을 사살한 백인 경찰관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서 촉발이 됐는데요.
정당 방위였다는 것이 그 대배심 판단인 것 같은데, 그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과잉 진압이라고 할 만한 요소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결정 또는 정당 방위에 준하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경찰이 서라, 손을 들어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그 절차대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절차를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겼다는 거죠.
또 둘째로는 경찰한테 폭행을 했어요.
이건 굉장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특히 흑인이 이런 공권력으로 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잉진압이라고 할 만한 대응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지만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총격을 가한 것이고 총격이 다 앞에 부분에 있었다는 것이 대배심에서 평결하는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정당방위가 항상 사실 문제인데, 정당방위는 자기의 생명에 위협을 받았을 때 어떤 방위한 것이 정당 방위가 아니겠습니까?
항상 어디를 가나 어떤 것이든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가 투슨자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때 1991년도인가 그때 17살 된 흑인애가 들어와서 여자애가 오렌지주스를 하나 샀는데 돈을 내지 않고 어물어물 하니까 그 여자 아이의 팔뚝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화가 나니까 여자를 때리고 아마 오렌지주스를 던지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17살인지 알았습니까.
덩치가 크니까 어른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왔다갔다 하다가 여자한테 맞고 돌아서길래 뭐를 또 집으러 가는 줄 알고 총을 빼서 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게 법원에 갔는데 법원에서 볼 때는 이것은 정당방위다.
워낙 무서워하고 겁이 나서 있을 수 있는 얘기다, 또 돌아서서 등에 쐈다지만 돌아서서 뭘 집는 줄 알았고 여자가 과거에 총을 쏜 적도 없고 이래서 감옥에 안 가고, 보호관찰로 끝내서 그렇다고 해서 흑인들이 대모하고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당방위가 항상, 항상 문제입니다.
본인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면.
[앵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흑인들이 과잉대응 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죠.
미국에서 인종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흑백의 갈등만이 아니라 우리 아시안 계열한테도 그리고 유색인종이면 민감한 문제로 대두가 되죠.
그런데 이런 과잉진압과 총격이 결부된 사건이 1년이면 한 400여 건이 일어난데요.
경찰에 의해서 살해되는 사건이.
하루에 1건 이상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점들 때문에 과연 비무장한 청년에 대해서 흑인이었기 때문에 총격을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끔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건데 제가 주목하는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1992년 LA폭동 때 4명의 경관들한테 무죄를 선고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흑인의 92%가 죄가 있다, 이 사람들이라고 답을 했는데 2014년 이번에 1명의 비무장 흑인이 사살된 경우죠.
이런 경우에 흑인들 가운데 64%만이 백인 경찰관이 책임이 있다라고 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인식이 좀 바뀐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분위기가 평결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다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의 공권력이 그러면 다 정당방위로 돼야 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9. 11 테러사건 이후에 공권력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공권력에 무한한 기본권을 양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경고도 없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사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나아가서는 미국이 테러의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가라면 그런 것이 확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인권이라든지 국제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 미국에서는 재고를 또 그리고 보완을 해야 될 과제로 남는 것이죠.
[앵커]
미국 내 사실 인종차별 문제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LA 사태도 있었고요.
잊을만 하면 계속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해묵은 갈등이 계속 있는 걸까요?
[인터뷰]
링컨이 흑인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까?
전세계가 환영했죠.
그다음에 그걸 헌법에 집어넣었습니다.
법이에요, 법.
그러면서 수백개의 반인종차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여러 개 통과했어요.
이제는 말로 모욕적인 언사를 해도 그게 반인종차별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혹독한 처벌을 받고 이렇게 법이랑 아무리 해도 인종차별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사회적인 우리들의 인식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저도 며느리 둘이 다 백인 여성인데 요새는 한국 아이들과 백인들의 결혼이 거의 반이래요.
우리 친구들이 백인도 좋지만 흑인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인종차별입니까?
그렇죠.
우리도 흑인에 대해서 어딘가 좀 불편하고 여기 부모들도 미국에 유학보낸 부모들이 아마 아이들이 돌아갈 때 흑인을 배우자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법이 통과되어도 강제로 백인들이 흑인을 받아들여라, 좋아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인식인데 이것이 제 생각에는 유토피아로 모든 게 몇 십년 뒤에 전부 결혼해서 비슷하게 생기기 전에는 지구에서는 없어질 수 없는 어떤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앵커]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역사가 굉장히 깊죠.
흑인을 노예로 들여와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이고 또 헌법에는 흑인 5표가 백인 3표에 해당한다는 구절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문화가 남아있었던 것이고 또 1965년까지 흑인들이 투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이런 차이가 굉장히 깊은 것이고 이 사회적으로 이러한 계기가 생기면 흑백 간에 갈등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 과잉진압이 이뤄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앵커]
이번 사건의 담당 검사의 부친이 흑인 경찰의 총에 맞았서 숨졌다, 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인터뷰]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영향을 완전히 배제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했다고 전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주리주 검찰총장이 검사를 흑인 여성 검사로 교체할 것도 고려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흑인이 검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평결이 나와야 되느냐.
그런 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무죄로 나타났다, 흑인이 검사였는데 흑인이 사살된 사건의 경찰이 백인 경찰이 무죄로 나타났다 그러면 그 흑인 검사는 또 어떠한 정치적인 부담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꼭 검사가 백인이었고 또 백인 아버지가 그런 역사가 있어서 이러한 결정이 나온 데 대해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논리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흑인 인권 운동가들이요, 과잉진압이다 아니면 수사나 재판 절차에 부당성이 있다,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제도 개선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도가 많이 바꼈고 지금은 현저하게 바뀌었습니다.
인종차별하면 주로 흑인이지 동양사람에 대한 차별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아직도 흑인의 인종차별이 있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사회적으로 차별이 표면에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질문이 무엇이었죠?
[앵커]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제도 개선은 어떤 제도 개선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제도 개선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앵커]
법적으로 다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저는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요.
이제 더이상 감옥에 넣을 수도 없고, 말 잘못했다고.
지금 반인종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적인 문제 또 정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살면서 자꾸 생기는 것, 퍼거슨시에서 어떤 법이 생길지 모르지만 흑인촌에 가기를 꺼려하고, 또 백인 경찰도 가기 꺼려할 것이 아닙니까?
위험해 보이고.
위험하지 않은데도 흑인이 모인 데는 위험해 보이고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항상.
또 얼마 전에도 FBI에서도 스터디를 냈는데 흑인틴에이져들이 저지른 범죄가 백인들보다 10배 내지 6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보고를 받으면 점점 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사실인데 보고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럴 때마다 흑인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구나, 이런 인상 때문에 우리들도 흑인이 한 7, 8명 모여서 보면 겁이 덜컥 나서 피하고 싶고 또 흑인타운에 들어가면 공연히 긴장이 되고.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걸 어떻게 제도 개선으로 바꾸느냐, 이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을 사회적으로 우리가 얼마큼 아량을 베풀어서 받아들이느냐.
제 생각에는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에 여론조사에 흑인들이 거의 만장일치가 그런 곳인데도 미국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미국 시민이라는 걸 자부하고, 동양에서 살자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좋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시간이 흐르면 차차 완화되지 않을까.
또 지금도 흑인들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은 백인촌에서 삽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어딜 들어옵니까.
이제는 같이 살고 별로 느낌이 없어요.
이만큼 많이 바꼈습니다, 이제는.
[앵커]
그렇군요.
교
수님, 이번 사건이 일어난 퍼거슨시가 인종차별이 존재했던 도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인터뷰]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이 없는 도시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유학했을 때 앞에서 드러내는 차별은 없을지 모르지만 뒤돌아서서 서운하다라고 느낄만한 것을 항상 경험하거든요.
물론 1980년대에 백인이 85%에 달했었던 퍼거슨시에 2010년에는 거의 70%가 흑인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사이에 굉장히 큰 변동이 있었던 것이죠.
사회,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백인이고 시의회에 5명의 시의원이 백인이다보니까 경찰도 압도적으로 백인 경찰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흑인들은 세금만 많이 내고 베풀어지는 것은 받는 게 별로 없고, 그런 문화, 그런 차이, 그런 절벽 그런 것들을 항시적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소요사태로 한인 업체들도 피해를 입었거든요.
8곳이 불에 타고 2곳은 전소가 됐고.
이렇게 한인들이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인터뷰]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FEMA에서 이머전시 펀드가 있습니다.
물론 보험이 있으면 좋겠지만 보험도 이건 커버 안 할 겁니다, 까다로워서.
두 번째는 SBS라고 해서 스몰 비즈니스가 있고, 텍스 크레딧도 주고, 현금도 도와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 위원회에 있었는데 4. 19 터지고 나서 많은 한국사람들이 와서 큰일났다.
거의 100% 다 보상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변호사나 또 소속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보면 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앵커]
두 분 모시고 좀 더 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마는 시간이 거의 댜 돼서 여기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던 김창준 정경아카데미 이사장,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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