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밀보호법안, 논란 속 중의원 통과

[앵커]

일본 정부가 '알 권리 침해' 논란 속에 추진 중인 특정비밀보호법안이 국회 하원 격인 중의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 격인 참의원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반대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홍석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의원 의장이 법안 표결을 선언하자 의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찬성을 표시합니다.

반대하는 고함 소리도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아베 총리가 만족스런 표정으로 일어서는 순간 누군가 크게 소리지릅니다.

[인터뷰:특정비밀보호법안 반대 인사]
"부끄러운 줄 아시오. 당신은 나라의 반역자입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 등은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반대하고 중의원 제3당인 일본유신회는 추가 심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⅔ 이상 의석을 차지한 연립 자민·공명당과 다함께당이 일사천리로 본회의 표결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상원 격인 참의원도 여당이 다수여서, 다음달 6일 끝나는 임시 국회 중 최종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안보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확립하는 게 매우 시급합니다."

이 법안은 누설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 관련 정보, 테러와 스파이 행위를 막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 비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비밀을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 유출을 교사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에 각각 처하고, 공무원에게서 '특정 기밀'을 얻은 언론인도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뒀습니다.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침해와 언론 취재 위축, 내부 고발 봉쇄, 무엇보다 정부가 불편한 정보를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터뷰:로렌스 레페타, 메이지대학 법학 교수]
"아베 정권이 원하는 많은 것을 얻겠다는 것인데, 감시를 피하려는 것으로 정부 투명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시민 단체 회원 등 수백 명은 의회 건물 부근에서 법안 반대 시위를 벌였고, 일부 여성 단체 회원들은 도쿄 도심에서 가두 행진을 했습니다.

YTN 홍석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