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건보 강행...핵심조항은 1년 연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는 오바마케어, 즉 건강보험 개혁안과 관련해 핵심 조항의 시행을 1년간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오바마케어의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된 보험 상품도 1년간 유지하도록 허용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오바마케어 강행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시행 자체를 연기하거나 등록 기간을 늦춰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유예된 조치는 모든 건강보험 상품이 외래나 신생아 치료 등 10대 항목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이 규정때문에 기존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일부는 뜻하지 않는 계약 해지나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를 부담해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바마케어 웹사이트 접속 차질과 보험 무더기 해약 사태로 미국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