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임시 폐쇄 가시권

[앵커]

미 공화당이 장악한 미 연방 하원이 건강보험 개혁안 예산 삭감이 포함된 2014년회계연도 잠정 예산안을 가결처리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백악관과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처리돼 미 정치권은 예산전쟁 국면에 돌입했고 정부 폐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선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이 2014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잠정 예산안을 찬성 230, 반대 189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예산안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정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업인 건강보험 개혁안 즉 오바마케어 예산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은 상원으로 넘겨져 다음 주에 심의가 진행되지만 상원은 오바마케어를 추진했던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이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잠정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정부 폐쇄 가능성을 활용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한 오바마케어를 공격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인터뷰:에릭 캔터, 미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오바마케어 예산 지출을 중단시킵시다. 그래서 오바마케어가 만들어낼 경제적 재난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합시다."

반면에 민주당측은 공화당이 무책임하게 정쟁만 일삼아서 결국 정부가 폐쇄됐다고 비난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제임스 모란, 민주당 의원]
"우리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이 예산안은 정부가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정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부에게 다시 한 번 신뢰를 보내야 합니다."

예산안은 다음 주 중에 상원 심의에서 오바마케어 예산을 살려놓은 수정안이 채택돼 다시 하원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 예산이 살아 있는 수정안은 하원에서 거부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정부 예산 동결이 가시권 안에 들어왔지만 백악관이나 민주당, 공화당 어느 쪽도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거론하지 않고 있어서 정부 폐쇄는 기정 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왕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