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북한 "의무 다해야 관계개선"

백악관, 북한 "의무 다해야 관계개선"

2010.01.13. 오전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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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비핵화 노력 등 의무를 다해야만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평화협정 제의와 관련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핵포기가 먼저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워싱턴 연결해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성호 특파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그 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는 글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실렸다는데요.

[리포트]

지난 1년간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과 성과 가운데 주로 외교와 안보 부문에 대해 평가한 것입니다.

벤 로즈 백악관 안보담당 부보좌관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블로그 형태로 올린 글입니다.

이 가운데 북한과 이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대화 정책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노력을 강화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노력에서도 같은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는 1년전에 비해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데 더욱 더 단결된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핵확산을 막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한 것을 하나의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에 대해 계속해서 분명한 선택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가 자신들의 의무를 다한다면 국제사회와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문이 열릴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고립될 것이란 메시지입니다.

북한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제의한 데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비핵화가 먼저라는 입장은 거듭 강조된 것입니다.

[질문]

미국의 대북인권특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부각시켰는데요, 국제단체에서도 보고서를 발표했지요?

[답변]

국제 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190여 개국의 정치적 권리와 인권보장 수준을 분석한 2010년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리비아, 수단, 미얀마, 소말리아 등 9개 나라를 '최악 중의 최악'의 국가로 꼽았습니다.

북한은 정치적 자유와 시민권 보장 측면에서 최하 점수인 7점을 각각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단일 정당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09년에 민간 시장경제에 대한 통제 강화와 함께 주민들의 경제적 자유를 억압한 점을 들어 종전보다 점수를 깎아 내렸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권리에서 최고 점수인 1점, 시민권 보장에서는 한단계 밑인 2점을 부여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이란 반정부 인사에 대한 탄압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정치 개혁을 요구한 인사들을 구금하고 있는 중국, 언론인과 인권운동가가 암살되는 러시아는 문제국으로 분류됐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전세계 인권 상황이 4년 연속 악화됐다고 밝혔는데 이런 상황은 이 보고서의 40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질문]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문제가 올해도 큰 관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상공회의소장이 발언을 했군요.

[답변]

미국 상공회의소의 토머스 도너휴 회장이 오바마 행정부의 각종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올해 11월에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친기업 정책을 펴는 후보들을 위해 대대적인 모금운동과 선거지원에 나서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7년에 한미 양국 정부가 서명한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한미 FTA가 비준동의를 받기 전에 한-유럽연합 FTA가 먼저 발효될 경우를 경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35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도너휴 회장은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향후 5년간 미국의 수출을 2배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현재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의 FTA를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모친 장례식에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거물급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는데요.

[답변]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모친은 지난 주 금요일 92세를 일기로 숨졌습니다.

장레식은 바이든 부통령의 출신지인 델러웨어 주의 윌밍턴에 있는 한 성당에서 치러졌습니다.

700여 명의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 부부도 참석해 조의를 표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자리를 함께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행정부 장관들도 14명이 참석했으며 펠로시 하원의장과 공화당 중진들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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