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료 국회 답변 금지 방침

일본 여당인 민주당은 이달 하순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관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심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회 운영 방식을 전면 개선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질의 전 여야 의원들과 내용을 조율하는 작업을 관료가 아닌 정치인들로 구성된 각 성청 정무관이 담당하고 관료의 국회 답변도 금지해, 각료와 부대신의 답변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지난 1일 야마오카 겐지 당 국회대책위원장 등과 만나 이런 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질문에 대신이나 부대신, 정무관이 정확히 답변하려면 관료들이 그때 그때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으면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비판론도 정부 안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종욱 [jw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