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50년 만에 전면 개편...사실상 정식 군대 편제

자위대, 50년 만에 전면 개편...사실상 정식 군대 편제

2009.07.29. 오전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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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일본의 자위대가 반세기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현재 지역 방위군 체제인 자위대를 사실상 옛 일본군 체제와 비슷한 정식 군대 체제로 개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쿄에서 김상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위대의 일본 국내외에서의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지역 방위군 편제인 육상 자위대를 통합운용하는 이른바 '육상총대' 즉 육군본부가 신설됩니다.

또 대 테러전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지역 방위군 한 곳이 우리의 수도방위사령부와 비슷한 '수도방위집단'으로 개편됩니다.

산케이 신문은 지난달 자민당의 '방위 정책검토 소위원회'가 육상 총대 신설 등을 제안한 것을 바탕으로 50년만에 이 같은 대규모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해상과 항공의 경우 각각 본부가 이미 설치돼 있어 육해공 자위대 부대의 작전이 실질적으로 전면 통합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옛 일본군 체제와 비슷한 정식 군대 체제로 개편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은 현재 중장기 방위계획인 '방위계획 대강' 개정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 안은 올해 연말 최종 확정됩니다.

일본 정부는 1954년 내각부의 한 국으로 발족했던 방위청을 지난 2007년 반세기 만에 정부 부처로 확대 개편시켰습니다.

특히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인 F-22 스텔스 전투기 구입과 전쟁 포기를 선언한 현 평화헌법 9조의 해석 변경을 추진하는 등 군사 대국화 행보를 거침없이 밟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상우[kimsa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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