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동 포르노 단순소지도 처벌

일본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아동을 성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 포르노 화상을 단순히 소지한 경우도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여당은 아동 포르노를 수집하는 등 단순 소지에 대해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임이 확인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판매나 제공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포르노 사진 등을 소지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