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기거래 지위 격상 법안 제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할 때 한국에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수준의 대우를 해주는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한국의 지위가 NATO 수준으로 격상되면 최첨단 군사장비 등 수입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절차도 훨씬 간소화됩니다.

미 공화당의 에드로이스 하원의원은 미국의 대외무기 판매프로그램, 즉 FMS에서 한국의 지위를 NATO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한·미군사협력 강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60년 우방이자 2만 9,000명의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이 무기거래와 관련해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잘못을 시정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산 무기와 장비, 부품을 값싸고 신속하게 구매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한국의 지위 향상을 요구해왔으나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