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나선 전교조 해직 교사..."재판개입에 허탈"

[앵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이 연일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재판거래 의혹의 피해자들이 받는 충격과 분노는 상상 이상일 텐데요.

YTN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첫 순서로, 하루빨리 교단에 복귀할 날을 꿈꾸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전교조 해직 교사를 만나봤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 조창익 씨는 4년 전까지 전라남도 해남의 한 중학교에서 사회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해직된 지 2년이 넘었지만, 학교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조창익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정년이) 2년 정도 남았습니다. 복직이 안 되면 이제…. 정년은 교단에서 맞이하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손잡고 웃고 미래를 얘기하면서….]

조 씨는 지난 2016년, 법외노조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다른 전임자 33명과 함께 교사직을 잃었습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당분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이후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낸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학교의 복직명령에 따르지 않은 교사들이 해직 통보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고용노동부를 위해 소송 서류를 대신 써준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이 고용노동부 측 재항고 이유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거쳐 대법원에 서면을 제출하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대필 논란이 불거지자, 전교조는 '사법 농단'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김원만 /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 (지난 8월) : 정권과 정권에 굴복한 사법부, 고용노동부에 의해 공동기획된 음모가 밝혀지고 있는 만큼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측에 법외노조 처분을 직권 취소해달라고 촉구하고,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며 청와대 앞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 측이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해직교사들은 또다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조창익 / 전교조 위원장 : 삼권분립을 이야기하고 자랑스러운 민주국가를 가르쳐야 하는 사회 과목 교사로서 지금의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