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희생 피해자 유족, 68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한국전쟁 당시 억울하게 좌익으로 몰려 군경에 사살당한 민간인 피해자의 유족이 법원 판결로 68년 만에 국가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 양 모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 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양 씨를 살해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가 유족에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국가 측은 2008년 진상 규명 이후 3년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유족 측은 2016년 말에야 양 씨가 희생자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진실규명 결정이 나온 무렵 유족들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했다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양 씨는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자 35명 중 한 명으로,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