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공작' 前 심리전단장 징역 4년 구형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각종 국내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 전 단장의 국고손실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습니다.

유 전 단장 측은 국정원 고유 업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반박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유 전 단장은 부당한 일이 실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부하 직원의 업무를 챙기지 못한 점이 괴롭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 전 단장은 대북 심리전 기구인 심리전단을 활용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게시하도록 지시하고, 보수 단체의 관제시위와 시국광고를 기획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