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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형제 폐지 국제규약 가입 권고"
Posted : 2018-09-11 14:42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를 약속하는 국제규약에 가입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어제(10일) 열린 제13차 전원위원회에서 '사형 폐지를 위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에 가입하는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인권위는 국민의 법 감정과 우려를 알고 있지만, 범죄인 생명을 박탈하는 것만이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유일하고 진정한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정서에 가입해 사형 집행정지를 공식화하고 단계적으로 사형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7년 이후 실제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아직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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