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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前 대통령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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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6 16:28
앵커

'다스는 누구겁니까'로 시작된 수사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며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오늘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이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원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대통령으로 선출됐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유화함으로써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 취임을 위해 국민에게 다스 실소유 관계를 속이고 범죄 혐의뿐 아니라 다스 실소유 관계를 철저 부정하고 있다"며 "에리카 김 강제송환 방안이나 김재정 씨 사망에 따른 탈세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유화한 국가권력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일체 회피하고, 측근들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맞서 변호인 측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 측근들에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얻어내기 위해 위법한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부정부패나 정경유착은 자신이 가장 싫어하고 경계하면서 살아왔다"면서 "너무나 치욕적"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또, "뇌물을 대가로 삼성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는 의혹을 근거로 자신을 기소한 것은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고도 전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재판을 보려는 사람들로 붐볐고, 간간이 큰 박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3백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68억 원에 이르는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받고, 대통령 재임 기간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7억 원을 받는 등 110억 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는 구속 만기를 고려해 10월 5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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