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형' 이영학, 오늘 2심 선고...사형 여부 주목

'1심 사형' 이영학, 오늘 2심 선고...사형 여부 주목

2018.09.06. 오전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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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이영학에게 오늘 두 번째 선고가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3시 이영학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9월 30일, 이영학은 딸과 공모해 딸 친구 A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추행하고 이튿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돼 있지 않기에 지금은 무기징역을 개인의 생명과 사회 안전의 방어라는 측면에서 사형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선고의 핵심은 원심과 같이 사형이 선고될지, 아니면 감형될지 여부입니다.

선고 공판은 지난달 2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하루 전 이례적으로 재판을 연기해 고심을 거듭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2012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오원춘은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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