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플라스틱 빨대 사용, 10년 내 금지 추진

[앵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이 쓰는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10년 안에 단계적으로 금지됩니다.

또 대형마트의 과대 포장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긴 '자원 순환 기본 계획'이 수립돼 실행에 들어갑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최근 커피 전문점에서 일회용 컵 단속이 이뤄진 데 이어 정부가 10년 안에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해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 1회용 컵 257억 개, 플라스틱 빨대는 100억 개에 달합니다.

이처럼 방대한 생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를 비롯한 10개 관계부처는 오늘 1차 '자원 순환 기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기존의 폐기물 정책은 사후 처리 위주였는데 앞으로는 생산, 소비, 관리, 재생의 모든 단계에서 폐기물을 줄여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소비 단계에서 다회용품으로 대체 가능한 일회용품 사용을 오는 2027년까지 제로화하는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또 업계의 자발적 협약으로 이뤄지고 있는 마트와 택배 등의 이중포장 제한도 앞으로는 법으로 다스리는 등 관리를 강화해 친환경 포장 재질로 대체하게 됩니다.

가구별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만큼 수수료를 부담해 감량 효과를 35% 높이는 무선주파인식장치(RFID) 종량제를 2022년까지 공동주택에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까지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49% 수준인 재활용 제품 공공 구매 비율은 70%로 높이고 친환경 시설을 갖춘 녹색 매장도 520곳에서 800곳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생산 단계에선 제조업 등 18개 업종의 자원 생산성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자원 손실을 줄이는 자원 효율 관리 시스템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관리 단계에선 지역별 주민 참여에 기반해 자동 선별 시스템 등을 현대화해서 폐기물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재생 단계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 등 미래 폐기물을 재활용할 준비를 하고 건설 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 의무 사용 비율을 40%에서 5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수도권 폐기물 수거 중단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폐기물 적체가 예상되면 수거 업체에 긴급융자를 하고 폐기물 비축도 하는 재활용 시장 전담 관리기구도 설치합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줄이고 70% 수준인 실질 재활용률을 82%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