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김경수 영장 청구, '킹크랩 시연회' 인정 여부가 관건

[취재N팩트] 김경수 영장 청구, '킹크랩 시연회' 인정 여부가 관건

2018.08.16. 오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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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경수 경남지사를 두 차례나 소환하고도 신병처리 방향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던 특검이 결국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심사에서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를 김 지사가 봤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김 지사 조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됐던 '킹크랩 시연회'가 곧 있을 영장심사에서도 중요한 이유가 구속영장에 적용된 혐의 때문이죠?

[기자]
김 지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에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을 공모해 네이버 등 포털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영장심사에서 댓글조작의 공범이라는 혐의가 소명되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특검이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의 공범 혐의를 적용한 근거가 바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는 정황 증거들입니다.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봤고, 또 댓글조작 범행을 승인했다는 혐의가 인정되느냐가 바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는 사실이 인정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킹크랩 시연회를 뒷받침하는 물증이 부족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지 확신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기자]
엄밀히 얘기하면 확실한 물증보다는 정황증거가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김 지사 앞에서 직접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서유기' 박 모 씨의 진술처럼 시연회에서 김 지사를 봤다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의 진술들이 있고요.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시연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 파일이 또 있습니다.

다만 김 지사가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 갔을 때 이 문서파일을 본 적은 있지만, 파일 앞부분의 단체 소개내용만 봤을 뿐 뒷부분의 킹크랩 소개 내용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지사가 킹크랩을 보지도 못했고 댓글조작 사실도 몰랐다고 일관되게 부인해왔기 때문에, 영장심사에서 특검이 제시한 증거들이 얼마나 인정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이 김 지사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조사했는데,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그 혐의가 빠졌죠?

[기자]
특검이 무척 중요하게 조사했던 혐의였는데 이번 구속영장에서는 빠졌습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며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혐의였는데요.

김 지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할 때 영장에는 그 혐의가 적시됐지만, 이번 구속영장에서는 빠졌습니다.

대질조사 때 드루킹 김 씨의 진술이 일부 흔들렸던 것처럼, 김 지사가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한 시점이나, 고위 외교관 자리를 제안한 경위 등에 대한 물증과 진술이 일부 부딪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김경수 지사가 오늘 출근길에 유감의 뜻을 밝혔죠?

[기자]
SNS를 통해 유감의 뜻을 표했던 김 지사가 오늘 출근길에서도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출근길에서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는 기대가 무리였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경남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면서 구속영장 발부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김 지사의 구속 여부 이르면 내일 나온다고 보면 될까요?

[기자]
김 지사의 영장심사가 이르면 내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심사 결과는 밤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은 9일 뒤인 오는 25일까지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지사의 구속 기간인 20일 동안 추가 수사 등을 이유로 기간연장을 신청할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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