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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유용화 / 한국외대 교수
[앵커]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특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송인배 정무비서관.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을 했습니다. 피의자가 아니고요.
일단 송 비서관과 드루킹. 과연 둘은 어떤 관계인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인터뷰]
일단 송인배 비서관의 경우는 지난 2016년도 총선에서 낙선하고 나서 아마 드루킹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차례에 걸쳐서 경제공진화모임에 참석을 해서 강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송인배 비서관이 김경수 지사에게 드루킹하고 김 지사를 연결시켰던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죠. 김경수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백원우 비서관도 곧 소환이 될 것 같은데 드루킹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인터뷰]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실제로 도 모 변호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도 모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했다 안 됐죠. 도 모 변호사를 만났었다는 거죠.
오사카 총영사에 대한 추천 문제가 있었을 때 직접 만나서 면접을 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죠.
민정비서관이 왜 만났느냐. 인사수석실에서 만나면 됐는데. 그리고 그때 만난 시점이 드루킹이 경찰에 긴급체포됐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백원우 비서관의 명확한 해명을 특검에서 들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송인배 비서관이나 백원우 비서관 같은 경우는 왜 이번의 특검의 소환이 국민들에게 주목을 끄는 이유는 뭐냐하면 단순히 김경수 지사만 연루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당히 핵심 그룹이었던 이 사람들도 함께 드루킹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
그룹 쪽으로 어떤 연관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어느 정도의 이전 수사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들의 연관성.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지 그냥 소개만 해 준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면 킹크랩이라는 불법적인 여론조작 기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떤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이... 그런데 참고인 소환이죠. 피의자 조사는 아니고요.
참고인 조사에서 규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장 큰 관심은 드루킹의 댓글조작 혐의를 송인배, 백원우 두 비서관이 알았는가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거는 가장 핵심적인 김경수 지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킹크랩 시연회를 본 기억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드루킹이 댓글 조작한 것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송인배 더 나아가서 다른 백원우 비서관이 그걸 알고 있었다고 의심하기에는, 그렇다고 하면 참고인 신분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관계는 두 가지 때문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김경수 지사하고 드루킹과의 관계가 단순한 지지자의 관계이냐, 아니면 훨씬 굉장히 두 사람의 관계가 댓글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는 인사와 관련돼서 이게 우호적 관계를 넘어서서 일종의 협조적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는 과정 속에서 송인배 비서관의 그러한 소환을 통해서 알아보려는 것 같고요.
또 백원우 비서관 같은 경우는 어떤 인사청탁이라고 하지만 이 청탁을 추천할 정도라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김경수 지사하고 드루킹과의 관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농밀도가 높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여하튼 소환을 통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특검은 김경수 지사 또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대질신문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경수 지사 측 드루킹이 말을 번복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특검이 스모킹 건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특검의 어떤 수사 한계를 자꾸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누차 지적됐습니다마는 드루킹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진술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USB가 결정적이다, 스모킹 건이다.
USB에 담겨 있는 내용을 김경수 지사에게 제시를 하면 김경수 지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특검에서 언론에 흘리고 주장을 했었는데 실제로 대질신문을 해 보니까 드루킹 자신이 얘기했던 부분과 번복되는 사항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대질신문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결과적으로는 특검 수사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또 특검 수사의 난항을 겪게 되는. 그러면서 진실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과연 특검이 자체적으로 이 드루킹 일당이 제시한 진술 외에 다른 수사를 통해서 물증을 확보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드루킹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수사가 좌지우지하게 되면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법원 가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특검이 어떠한 다른 카드를 갖고 있는지 그 문제가 주목된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방금 그래픽으로도 보셨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부분은 김경수 지사 변호인 측 주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김 지사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특검은 앞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을지. 일단 청구는 하겠죠?
[인터뷰]
그렇죠. 청구를 하겠죠. 조금 전에 날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날짜가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느냐. 그건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 자기가 언론에 나와서 날짜를 쫙 설명을 하면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것보다는 저는 김경수 지사가 2차 소환을 하면서 했었던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뭐냐하면 본질을 벗어난 조사를 이제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라. 그러면 드루킹 댓글 조작의 본질이라는 건 공모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데 본인이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본질을 벗어난. 그러니까 그 본질과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하고 그리고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본질을 벗어난 그러한 조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청탁의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배경 속에서 무슨 이유로 왜 청탁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됐느냐를 보는 것이 오히려 관점이 있다고 보고요.
결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 그건 좀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다만 청구가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드루킹 사건 특검 수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에 김경수 지사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서 폭행범이 안면이 있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이재명 지사 비서실장에서 밝힌 거죠. 이 천 모 씨라는 사람은 이재명 지사를 반대하는 집회에 항상 나왔던 사람이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상당히 정치적인 해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현재 이재명 지사가, 선거 때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랬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그룹이 예를 들면 친문의 적극적 지지층들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또 김경수 지사에 상당히 찬성하는 우호적인 그룹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역으로 밝히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앵커]
지금 폭행 장면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 이제 1차 수사가 오는 25일에 끝나게 됩니다. 앞으로 2주도 채 안 남은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수사 기간을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종료할 것이냐. 정치권에서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잠시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야당은 자신이 주장한 특검의 문제점은 직시하지 못하고 수사 기간 연장 요구로 정치공세를 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민은 드루킹 특검 수사가 아직 절반도 채 못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야 측 의원 들어봤습니다마는 이제 연장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인터뷰]
25일이 종료 시점 아니겠습니까? 3일 전에 특검이 대통령한테 요청을 하면 연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정치권에서 특검 연장과 관련해서 서로 공방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적으로 특검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특검이 판단을 해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지 지금 본인들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은데 수사가 미흡하다, 수사가 잘 됐다. 이런 식의 판단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이건 전적으로 저는 특검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 다만 만약에 특검이 필요에 의해서 특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는 저는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 정권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고 이것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점 의혹 없이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이 부분을 자꾸만 인위적으로 끊어버리게 되면 다른 정치 의혹이 자꾸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차분하게 특검이 과연 영장을 청구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아마 22일 정도에 특검 연장과 관련된 특검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우리는 지켜봐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계속 무더위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광장에 인공해변이 조성됐다는 얘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제, 어제 이틀 동안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피서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취지는 좋지만 세금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파리의 세느강변의 플라주라는 인공해변 그렇게 해서 7, 8월 휴가 중에 해변을 조성해서 거기서 파리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고 하는. 멀리 못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청 앞 광장에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많이 가보니까 이건 덩그러니 있고요.
파리의 세느강변 플라주 해변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예산도 1000만 원밖에 안 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 나오는 얘기는 이것을 어떤 기획의도는 좋을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실행 결과는 상당히 시민들 수준에 맞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차라리 한강변이라든가, 청계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도심 속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현재 만들어진 것은 사실... 그 뙤약볕에서 촬영용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비판이 나오고 예산을 대폭 들여서 진전시켰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이 듭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봤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안 보이네요.
[인터뷰]
저게 저는 단순하게 의도 문제를 넘어서서 수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 정도밖에, 지금 인구 1000만을 바라보는 세계적 도시의 시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저는 저것 말고도 말이죠. 미국의 첼시에 있는 하이라인파크 공원을 가본 적이 있었어요.
1.6km 정도. 그걸 보면서 참 좋다고 했는데 그것을 또 서울시에서 잘 보고 그리고 서울역과 명동을 연결하는 고가를 철거했는데 지금도 그걸 보면 택시기사분들 말씀은 왜 그걸 했는지에 대해서 참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아무리 정말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끝난 이후에는 참 서울시가 잘한다는 걸 받아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덩그러니 서울광장 한가운데 놓고 나서 이게 뭐 보여주기식인지 아니면 그냥 더우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보자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시장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좀 더 꼼꼼하고 그리고 어떤 정책을 하나 펴더라도 일반 서울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서울시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박원순 시장 지난달 22일부터 옥탑방 체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흘 후면 끝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놓고도 역시 서민 코스프레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시장이 직접 느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국민들의 의견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점은 있어요. 야당에서는 이건 이벤트성 아니냐. 그리고 대선용이 아니냐, 결국은. 그런 얘기가 있는데 다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달 동안 진짜 고통 아니겠습니까? 이거 잘못하면 건강도 해치거든요.
이런 열대야 환경에서 박원순 시장이 젊은 나이도 아니고. 그런 속에서 차상위계층들의 어려움을 실제로 자기가 서울시의 최고 수장이 그걸 경험한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아마 지금 밤에 주무실 때. 그속에서 그러면 향후에 한 달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한 열흘 남았나요, 이제? 나왔을 때 서울시 행정에 있어서 이러한 차상위계층들, 절대 빈곤층들에 대해서 기존에도 해 왔지만 어떤 종합적인 대책 발표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무의미합니다, 실제로. 진정성을 갖고 내가 한 달 동안 해 보니까 이렇게 한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비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울시가 당면한 문제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게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문제인데 이러한 서울시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박 시장이 좀 더 지혜를 모아서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도심재생사업이라든가 각종의 어떤 시민단체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했던 그러한 태양광 에너지 사업이라든가 있지만 뭔가 글로벌 경쟁력에 맞는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서울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발표가 필요하다라는 측면들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다, 이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쇼라는 얘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한 달 동안 체험을 하면 그래도 느낀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옥탑방에 시장이 들어가 있는 건 바쁜 것은 그 밑에 있는 공무원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여러 지적이 있었죠. 죽 배달 포함해서 등등인데요. 저는 저 부분이 나왔을 때 깜짝 놀란 게 뭐냐하면 저는 서민 체험을 하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본인은 그건 체험이 아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 해결을 하는데 왜 옥탑방을 가고 더 나아가서 지금 박원순 시장은 3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원래 목적은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에서의 아이디어를 얻고 서민들의 이러한 생활을 꼼꼼히 챙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동안 7년 동안은 뭘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것보다는 훨씬 조금 전에 얘기하는 글로벌 경쟁력만이 아니라 저 옥탑방 말고도 현장에 가서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히려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만 아까 얘기한 해변 문제를 포함해서 이게 좀 쌩뚱맞은 것들이 자꾸만 나오니까 이 서울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신뢰도라든지 정책에서 갖고 있는 이러한 나름대로의 공감성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만 아주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차분하게 오히려 고건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때 매주 토요일마다 변호사들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그걸 해결하는 그런 걸 본인이 가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저런 옥탑방 한 달 살기보다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실용적이고 또 실체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른바 민중은 개, 돼지다 이런 발언 기억하십니까? 이 발언으로 파면됐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교육부 산하기관 과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일단 당시 모습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나향욱 /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그 말은 제 본심이 아닌 말이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제 불찰로 인한 일이고 여러분께 누를 끼치게 되고 국민께도 죽고 싶을 정도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앵커]
당시 모습 보셨습니다마는 공무원 징계 중에 가장 높은 파면을 받았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파면은 좀 심하다 이렇게 돼서 복귀가 가능하게 된 거죠?
[인터뷰]
당시에 기자들하고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인사혁신처에서 이것은 공무원의 어떤 공직사회의 국민 신뢰를 실추했다고 파면을 결정했는데 이분이 소송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걸어서 법원에서 파면까지는 좀 고의성이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는데 파면까지는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다시 복귀가 돼서 당시보다 낮은 직급으로 하나 낮춰졌죠. 낮은 직급으로 해서 지금 복귀가 된 것인데요.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물론 고의성이 아니라고 나중에 국민에게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밥 먹는 자리에서 그랬다는 건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과거에 조선시대 때도 그랬지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 공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공복. 국민을 먹여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가져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국민의 행복의 위해서 일해야 하는 사람이 국민을 받들어야 할 사람이 민중을 개돼지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전체 공무원에 대한 신뢰 부분을 실추시킨 게 분명한 거죠. 더 걱정되는 건 지금 법원에서 복귀 명령을 내렸으니까 당연히 인사혁신처에서는 복귀를 시켰을 텐데 지금 낮은 직급으로 했는데 또 유야무야하다가 본래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앵커]
어떻습니까? 이게 파면까지 갈 정도는 너무 심하다는 의견도 있고 또 이번 게 봐주기식 징계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인터뷰]
그 부분을 넘어서 저분은 꼭 가서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 한번 제대로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직자가 어떠한 공인인식을 갖고 상황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것 중 하나는 공직자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사유체계이다.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 분의 사유체계를 보면 저 사람이 과연 국민에게 공복의 자세로써 지금 공직자로서의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저는 저런 경우에는 스스로가 저는 과하다고 하기 전에 정말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인식한다고 한다면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써 자신이 저런 잘못한 부분들을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등급을 아마도 한 등급 낮춰서 복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건 아마 살아 있어도 죽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단순하게 나향욱 부이사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이 공직자의 길이고 어떤 인식을 갖고 어떠한 사유체제를 가져야 되느냐를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공직자들의 언행에 대한 시금석이라고 할까요. 많이 생각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또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와 함께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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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특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송인배 정무비서관.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을 했습니다. 피의자가 아니고요.
일단 송 비서관과 드루킹. 과연 둘은 어떤 관계인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인터뷰]
일단 송인배 비서관의 경우는 지난 2016년도 총선에서 낙선하고 나서 아마 드루킹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차례에 걸쳐서 경제공진화모임에 참석을 해서 강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송인배 비서관이 김경수 지사에게 드루킹하고 김 지사를 연결시켰던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죠. 김경수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백원우 비서관도 곧 소환이 될 것 같은데 드루킹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인터뷰]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실제로 도 모 변호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도 모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했다 안 됐죠. 도 모 변호사를 만났었다는 거죠.
오사카 총영사에 대한 추천 문제가 있었을 때 직접 만나서 면접을 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죠.
민정비서관이 왜 만났느냐. 인사수석실에서 만나면 됐는데. 그리고 그때 만난 시점이 드루킹이 경찰에 긴급체포됐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백원우 비서관의 명확한 해명을 특검에서 들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송인배 비서관이나 백원우 비서관 같은 경우는 왜 이번의 특검의 소환이 국민들에게 주목을 끄는 이유는 뭐냐하면 단순히 김경수 지사만 연루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당히 핵심 그룹이었던 이 사람들도 함께 드루킹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
그룹 쪽으로 어떤 연관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어느 정도의 이전 수사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들의 연관성.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지 그냥 소개만 해 준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면 킹크랩이라는 불법적인 여론조작 기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떤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이... 그런데 참고인 소환이죠. 피의자 조사는 아니고요.
참고인 조사에서 규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장 큰 관심은 드루킹의 댓글조작 혐의를 송인배, 백원우 두 비서관이 알았는가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거는 가장 핵심적인 김경수 지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킹크랩 시연회를 본 기억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드루킹이 댓글 조작한 것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송인배 더 나아가서 다른 백원우 비서관이 그걸 알고 있었다고 의심하기에는, 그렇다고 하면 참고인 신분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관계는 두 가지 때문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김경수 지사하고 드루킹과의 관계가 단순한 지지자의 관계이냐, 아니면 훨씬 굉장히 두 사람의 관계가 댓글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는 인사와 관련돼서 이게 우호적 관계를 넘어서서 일종의 협조적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는 과정 속에서 송인배 비서관의 그러한 소환을 통해서 알아보려는 것 같고요.
또 백원우 비서관 같은 경우는 어떤 인사청탁이라고 하지만 이 청탁을 추천할 정도라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김경수 지사하고 드루킹과의 관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농밀도가 높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여하튼 소환을 통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특검은 김경수 지사 또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대질신문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경수 지사 측 드루킹이 말을 번복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특검이 스모킹 건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특검의 어떤 수사 한계를 자꾸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누차 지적됐습니다마는 드루킹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진술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USB가 결정적이다, 스모킹 건이다.
USB에 담겨 있는 내용을 김경수 지사에게 제시를 하면 김경수 지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특검에서 언론에 흘리고 주장을 했었는데 실제로 대질신문을 해 보니까 드루킹 자신이 얘기했던 부분과 번복되는 사항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대질신문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결과적으로는 특검 수사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또 특검 수사의 난항을 겪게 되는. 그러면서 진실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과연 특검이 자체적으로 이 드루킹 일당이 제시한 진술 외에 다른 수사를 통해서 물증을 확보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드루킹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수사가 좌지우지하게 되면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법원 가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특검이 어떠한 다른 카드를 갖고 있는지 그 문제가 주목된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방금 그래픽으로도 보셨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부분은 김경수 지사 변호인 측 주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김 지사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특검은 앞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을지. 일단 청구는 하겠죠?
[인터뷰]
그렇죠. 청구를 하겠죠. 조금 전에 날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날짜가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느냐. 그건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 자기가 언론에 나와서 날짜를 쫙 설명을 하면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것보다는 저는 김경수 지사가 2차 소환을 하면서 했었던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뭐냐하면 본질을 벗어난 조사를 이제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라. 그러면 드루킹 댓글 조작의 본질이라는 건 공모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데 본인이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본질을 벗어난. 그러니까 그 본질과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하고 그리고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본질을 벗어난 그러한 조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청탁의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배경 속에서 무슨 이유로 왜 청탁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됐느냐를 보는 것이 오히려 관점이 있다고 보고요.
결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 그건 좀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다만 청구가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드루킹 사건 특검 수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에 김경수 지사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서 폭행범이 안면이 있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이재명 지사 비서실장에서 밝힌 거죠. 이 천 모 씨라는 사람은 이재명 지사를 반대하는 집회에 항상 나왔던 사람이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상당히 정치적인 해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현재 이재명 지사가, 선거 때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랬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그룹이 예를 들면 친문의 적극적 지지층들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또 김경수 지사에 상당히 찬성하는 우호적인 그룹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역으로 밝히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앵커]
지금 폭행 장면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 이제 1차 수사가 오는 25일에 끝나게 됩니다. 앞으로 2주도 채 안 남은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수사 기간을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종료할 것이냐. 정치권에서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잠시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야당은 자신이 주장한 특검의 문제점은 직시하지 못하고 수사 기간 연장 요구로 정치공세를 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민은 드루킹 특검 수사가 아직 절반도 채 못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야 측 의원 들어봤습니다마는 이제 연장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인터뷰]
25일이 종료 시점 아니겠습니까? 3일 전에 특검이 대통령한테 요청을 하면 연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정치권에서 특검 연장과 관련해서 서로 공방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적으로 특검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특검이 판단을 해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지 지금 본인들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은데 수사가 미흡하다, 수사가 잘 됐다. 이런 식의 판단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이건 전적으로 저는 특검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 다만 만약에 특검이 필요에 의해서 특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는 저는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 정권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고 이것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점 의혹 없이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이 부분을 자꾸만 인위적으로 끊어버리게 되면 다른 정치 의혹이 자꾸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차분하게 특검이 과연 영장을 청구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아마 22일 정도에 특검 연장과 관련된 특검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우리는 지켜봐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계속 무더위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광장에 인공해변이 조성됐다는 얘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제, 어제 이틀 동안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피서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취지는 좋지만 세금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파리의 세느강변의 플라주라는 인공해변 그렇게 해서 7, 8월 휴가 중에 해변을 조성해서 거기서 파리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고 하는. 멀리 못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청 앞 광장에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많이 가보니까 이건 덩그러니 있고요.
파리의 세느강변 플라주 해변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예산도 1000만 원밖에 안 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 나오는 얘기는 이것을 어떤 기획의도는 좋을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실행 결과는 상당히 시민들 수준에 맞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차라리 한강변이라든가, 청계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도심 속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현재 만들어진 것은 사실... 그 뙤약볕에서 촬영용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비판이 나오고 예산을 대폭 들여서 진전시켰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이 듭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봤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안 보이네요.
[인터뷰]
저게 저는 단순하게 의도 문제를 넘어서서 수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 정도밖에, 지금 인구 1000만을 바라보는 세계적 도시의 시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저는 저것 말고도 말이죠. 미국의 첼시에 있는 하이라인파크 공원을 가본 적이 있었어요.
1.6km 정도. 그걸 보면서 참 좋다고 했는데 그것을 또 서울시에서 잘 보고 그리고 서울역과 명동을 연결하는 고가를 철거했는데 지금도 그걸 보면 택시기사분들 말씀은 왜 그걸 했는지에 대해서 참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아무리 정말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끝난 이후에는 참 서울시가 잘한다는 걸 받아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덩그러니 서울광장 한가운데 놓고 나서 이게 뭐 보여주기식인지 아니면 그냥 더우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보자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시장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좀 더 꼼꼼하고 그리고 어떤 정책을 하나 펴더라도 일반 서울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서울시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박원순 시장 지난달 22일부터 옥탑방 체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흘 후면 끝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놓고도 역시 서민 코스프레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시장이 직접 느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국민들의 의견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점은 있어요. 야당에서는 이건 이벤트성 아니냐. 그리고 대선용이 아니냐, 결국은. 그런 얘기가 있는데 다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달 동안 진짜 고통 아니겠습니까? 이거 잘못하면 건강도 해치거든요.
이런 열대야 환경에서 박원순 시장이 젊은 나이도 아니고. 그런 속에서 차상위계층들의 어려움을 실제로 자기가 서울시의 최고 수장이 그걸 경험한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아마 지금 밤에 주무실 때. 그속에서 그러면 향후에 한 달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한 열흘 남았나요, 이제? 나왔을 때 서울시 행정에 있어서 이러한 차상위계층들, 절대 빈곤층들에 대해서 기존에도 해 왔지만 어떤 종합적인 대책 발표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무의미합니다, 실제로. 진정성을 갖고 내가 한 달 동안 해 보니까 이렇게 한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비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울시가 당면한 문제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게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문제인데 이러한 서울시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박 시장이 좀 더 지혜를 모아서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도심재생사업이라든가 각종의 어떤 시민단체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했던 그러한 태양광 에너지 사업이라든가 있지만 뭔가 글로벌 경쟁력에 맞는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서울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발표가 필요하다라는 측면들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다, 이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쇼라는 얘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한 달 동안 체험을 하면 그래도 느낀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옥탑방에 시장이 들어가 있는 건 바쁜 것은 그 밑에 있는 공무원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여러 지적이 있었죠. 죽 배달 포함해서 등등인데요. 저는 저 부분이 나왔을 때 깜짝 놀란 게 뭐냐하면 저는 서민 체험을 하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본인은 그건 체험이 아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 해결을 하는데 왜 옥탑방을 가고 더 나아가서 지금 박원순 시장은 3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원래 목적은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에서의 아이디어를 얻고 서민들의 이러한 생활을 꼼꼼히 챙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동안 7년 동안은 뭘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것보다는 훨씬 조금 전에 얘기하는 글로벌 경쟁력만이 아니라 저 옥탑방 말고도 현장에 가서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히려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만 아까 얘기한 해변 문제를 포함해서 이게 좀 쌩뚱맞은 것들이 자꾸만 나오니까 이 서울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신뢰도라든지 정책에서 갖고 있는 이러한 나름대로의 공감성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만 아주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차분하게 오히려 고건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때 매주 토요일마다 변호사들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그걸 해결하는 그런 걸 본인이 가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저런 옥탑방 한 달 살기보다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실용적이고 또 실체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른바 민중은 개, 돼지다 이런 발언 기억하십니까? 이 발언으로 파면됐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교육부 산하기관 과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일단 당시 모습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나향욱 /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그 말은 제 본심이 아닌 말이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제 불찰로 인한 일이고 여러분께 누를 끼치게 되고 국민께도 죽고 싶을 정도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앵커]
당시 모습 보셨습니다마는 공무원 징계 중에 가장 높은 파면을 받았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파면은 좀 심하다 이렇게 돼서 복귀가 가능하게 된 거죠?
[인터뷰]
당시에 기자들하고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인사혁신처에서 이것은 공무원의 어떤 공직사회의 국민 신뢰를 실추했다고 파면을 결정했는데 이분이 소송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걸어서 법원에서 파면까지는 좀 고의성이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는데 파면까지는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다시 복귀가 돼서 당시보다 낮은 직급으로 하나 낮춰졌죠. 낮은 직급으로 해서 지금 복귀가 된 것인데요.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물론 고의성이 아니라고 나중에 국민에게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밥 먹는 자리에서 그랬다는 건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과거에 조선시대 때도 그랬지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 공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공복. 국민을 먹여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가져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국민의 행복의 위해서 일해야 하는 사람이 국민을 받들어야 할 사람이 민중을 개돼지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전체 공무원에 대한 신뢰 부분을 실추시킨 게 분명한 거죠. 더 걱정되는 건 지금 법원에서 복귀 명령을 내렸으니까 당연히 인사혁신처에서는 복귀를 시켰을 텐데 지금 낮은 직급으로 했는데 또 유야무야하다가 본래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앵커]
어떻습니까? 이게 파면까지 갈 정도는 너무 심하다는 의견도 있고 또 이번 게 봐주기식 징계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인터뷰]
그 부분을 넘어서 저분은 꼭 가서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 한번 제대로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직자가 어떠한 공인인식을 갖고 상황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것 중 하나는 공직자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사유체계이다.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 분의 사유체계를 보면 저 사람이 과연 국민에게 공복의 자세로써 지금 공직자로서의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저는 저런 경우에는 스스로가 저는 과하다고 하기 전에 정말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인식한다고 한다면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써 자신이 저런 잘못한 부분들을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등급을 아마도 한 등급 낮춰서 복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건 아마 살아 있어도 죽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단순하게 나향욱 부이사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이 공직자의 길이고 어떤 인식을 갖고 어떠한 사유체제를 가져야 되느냐를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공직자들의 언행에 대한 시금석이라고 할까요. 많이 생각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또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와 함께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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