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재판거래 문건 공개...판도라 상자 열리나](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8/0730/201807301205100932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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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이 내일 공개됩니다. 문건 내용에 따라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법원 역시 늑장 공개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전문가들과 나눠보겠습니다. 추은호 YTN 선임기자,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르면 오늘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미공개 문건, 이 문건이 내일 공개될 예정이라고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관련 문서들이 나왔을 때도 파장이 상당했었는데 이 문건들이 또 공개가 된다면 굉장한 파장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미공개 문건이 모두 228건 정도가 될 겁니다. 당초 이번 주 초다 그래서 오늘이냐, 내일이냐 논란이 많았는데 내일 공개가 되는 모양입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미공개 문건 가운데 실명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명을 지우고 그런 작업들이 늦어져서 작업이 지체되고 있는데 내일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그러고요. 이전에 98건 공개됐을 때도 굉장히 파장이 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내일 공개될 문건 중에서도 일부 내용이 상당히 알려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문건이 공개가 되면 검찰 수사도 상당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용에 따라서는 상당히 파장 여파가 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판도라의 상자가 내일 또 열리면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되는 뉴스가 대법원의 특수활동비 관련 내용입니다. 참여연대가 대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자료를 확보했는데 이걸 공개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일지 김병민 교수님.
[인터뷰]
그동안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공개되지 않았다가 공개돼서 많은 파장을 낳은 적이 있었죠. 대법원의 특수활동비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었던 2015년도 1월달에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합니다. 특수활동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이 어디로 나가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이 비용이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원 행정처장 등에 대한 주요 간부들 개인에게 지급이 됐다는 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월 690여만 원 정도씩 매달 특수활동비를 수령했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부터 지금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이르기까지 김명수 대법원장도 월 이에 준하는 특수활동비를 수령해 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제 언급이 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언급이 되냐면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대법원이 쓸 수 있는 돈들은 예산의 항목 내에서 충분하게 다른 내용들은 쓸 수가 있는데 이 돈이 혹시 은밀하게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 등의 비용으로 쓰이지는 않았는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죠.
[앵커]
그러니까요. 특수활동비, 사실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수사나 정보수집 등에 쓰라 이렇게 규정돼 있는 걸로 전해 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법원의 역할상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안 필요하죠. 그러니까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첩보 활동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쓰는 돈이 들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필요하죠. 법무부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하기 위해서 수사비 같은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사할 때도 정보원도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서 필요는 한데 과연 대외활동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공무원들, 장관도 그렇고 장차관, 국회의원도 그렇고 사실 대외활동이 가장 적은 조직 중의 하나가 법원이거든요.
법원은 사실은 검찰이 올라오는 기록, 그다음에 변호사 서면. 이 서면들을 보고 방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작업이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로비를 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취합하거나. 로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외활동이 가장 적은 기관이 법원인데 과연 법원에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할까. 오히려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사실은 실질적으로 민간기업에서 판공비라는 이름으로 임원들한테 카드 별도로 주지 않습니까? 법인카드 주면서 사람들 만나서 식사하라고. 그런 형태로 돈이 전용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충분히 가게 하는 국면이죠.
[앵커]
법원행정처에서는 이게 개인적으로 지급된 건 없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하기는 했었는데 그런데 대법관들도 100만 원 정도씩 이걸 수당처럼 지급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한 달에 이게 다 국민 세금인데요. 100만 원을 모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 측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016년부터 특수활동비가 생겼기 때문에 한 3년 6개월 정도 동안에 공개된 내역 보니까 한 10억 원이 좀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분명히 적은 액수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법원행정처 쪽의 설명은 물론 대법원 업무 중에서도 자체적인 감사나 감찰, 이런 기능들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주장을 그대로 인정을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대법관들에게 월 1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의례적으로 일반 기업에서 법인카드 쓰듯이 그냥 의례적으로 쓰도록 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법원행정처에서 감사나 감찰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해명이 궁색한 그런 대목이 대표적인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3년 동안 2억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수령했는데 지금 이 액수보다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까 김병민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평소 한 달에 400에서 700 정도 이렇게 받던 특활비가 2015년 8월 이후에 급격히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 시점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독대 시점 이후다. 참여연대에서는 그래서 지금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향후 조사가 불가피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박 전 대통령 독대를 하고 난 이후 시점부터 특수활동비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부분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들에 비용이 쓰인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특수활동비는 앞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 항목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항목들은 다 기록에 남거든요.
하지만 특수활동비는 누구와 만나서 어떤 비용으로 돈을 썼는지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로비를 위한 자금으로 쓰이기는 굉장히 적절한,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적절하다고 판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가 나름대로 대법원에 2015년도부터 지급이 됐다면 그들 입장에서는 이 특수활동비를 말 그대로 한 달에 월급 성격으로 본인이 집으로 가져간다고 하는 것이 대법관들 입장에서 쉽게 용인이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과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원내대표 시절일 때는 특수활동비는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내 돈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부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저는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그 정도까지 타락했는가 생각할 때 조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뭔가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부분들을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썼다고 가정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이 생각하는 공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특히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상고법원 설치라고 하는 게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뭔가 특수활동비를 조금 과하게 지출한 것은 아닌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실행이 됐는지 여부는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또 밝혀져야 될 내용인데 그런데 검찰이 사법권의 의혹에 대해서 들여다 보고는 있는데 지금 영장을 신청하면 줄줄이 기각되고 있어서 이거 수사가 사실상 힘든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데 영장을 청구한다고 다 발부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검찰도 감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법부에 대한 본격적인, 그러니까 판사 개인의 어떤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도 네이처리퍼블릭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부장판사들의 독직사건들이. 그런데 이 사법부 전체, 어떻게 보면 개개인보다 조직 전체에 검찰의 칼이 들어오는 건데 이 경우는 아마 대한민국 사법에서 처음 있을 거예요.
애초부터 이 수사가 시작될 때 혹시 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발부가 안 되는 게 아닐까라는 얘기들은 했었고 검찰도 이 부분은 감안을 했겠죠. 그런데 검찰이 우려했던 상황 자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걸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전부 다 내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건 무리가 있는데 지금 법원이 조금 비판을 받고 있는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이게 만약에 체포 구속영장이라고 하게 되면 법원의 논리가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신구속은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건데 무슨 근거로 판사를 잡아가겠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건 사실 압수수색 영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자는 건데 그것부터 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검찰로서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이죠.
[앵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 그 사이에 증거가 인멸될 수 있잖아요.
[인터뷰]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법원 입장에서는 체포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나름대로 납득이 가는 측면이 없는 건 아닌데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건 정말 누가 봐도 되도 않는 영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문제가 있는데 김병민 교수를 압수수색한다, 이렇게 누가 봐도 되지도 않는 영장, 그러니까 범죄 사실 자체가 특정되지 않고는 아니, 지금 이 타이밍에서 이게 왜 필요하지라는 영장은 기각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압수수색 영장은 일반적으로 잘 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원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측면들은 혹시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인 것은 맞죠.
[앵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인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건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확보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검찰이 하나씩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지금 확보한 여러 가지 자료 가운데서 과거 법원행정처와 홍일표 한국당 의원의 재판거래 단서를 지금 검찰이 잡았거든요. 홍일표 한국당 의원 하면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던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뷰]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고 인천 남구갑을 지역구로 하고 있죠. 원래 재판부 판사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장남도 그렇고 본인의 가족이 다 이 재판부와는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과거의 전직 경험을 살려서 상고법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여기에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종의 대법원과의 여러 가지 연루된 의혹 속에서 로비를 받거나 여러 가지 거래 속에서 여기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아닌지,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명쾌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내일 대법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건들이 공개된다면 그 과정에서 연루돼 있는 사람들 중에 청와대의 관계자나 그리고 현재 정치권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겠냐라는 판단이 되는데요. 홍일표 의원은 과연 어디까지 연결돼 있는 건지를 밝힐 필요가 있고 본인 스스로도 여기에 무관하다면 더 선제적으로 나는 이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홍일표 의원이 스스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홍일표 의원, 어떤 의원입니까?
[기자]
홍일표 의원은 말씀하셨듯이 판사 출신입니다. 한 14년 동안 판사, 인천과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또 대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도 있었고요. 활동을 쭉 해 왔는데 인천 남구를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입니다. 3선 의원이기 때문에 또 가족들이 동생, 아들 할 것 없이 판사로 많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법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원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을 보면 비박계입니다. 바른정당 만들어졌을 때 그쪽으로 합류했다가 또 탈당해서 다시 복당한 그런 정치적인 역정을 거쳐왔는데. 지난 2014년이죠.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만들고자 할 때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할 정도로 양승태 대법원장과의 뜻과 맞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원이죠. 이번에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대표발의한 것이 재판거래였는지 아니면 홍일표 의원이 그와는 별도로 민원을 했는지, 귀뜸을 했는지, 아니면 법원행정처에서 알아서 문서를 개입을 한 건지.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수사를 해 봐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데 일단 문건상으로는 법원행정처가 홍일표 의원의 소송에 직접 어떻게 개입하려고 검토했던 이런 문건이 나오긴 한 거잖아요.
[인터뷰]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죠. 홍일표 의원이 개인적인 민사사건에 연루가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민사사건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법원행정처가 모종의,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도움을 준 것은 아니냐라고 지금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홍일표 의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먼저 이 사건,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민사재판 과정과 본인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인과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문건에 나와 있고 이걸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의혹인데 이게 우리가 과거에 국회의원들의 입법로비 사건을 보게 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중범죄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만약에 본인의 민사적인 재판에 도움을 받는 과정, 그 대가로써 여기에 대한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면 심각한 범죄행위에 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증거가 나오고 이것이 사실관계가 입증된다면 검찰 수사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또 무리한 억측이나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이 중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명확히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홍일표 의원, 그런데 얼마 전에 아들도 조금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 아들이 지금 현재 판사인데 얼마 전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됐어요. 그게 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처벌이 약하다, 그런 일각의 얘기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한 건데 나름의 검찰에서는 피해자랑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종류의 다른 종류의 범죄 피의자들이 처벌받는 것에 비추어봤을 때 조금 약한 거 아닌가, 혹시? 아버지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라는 의혹들도 있었으나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건 밝혀진 건 아니고요.
[앵커]
어쨌든 지금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실은 압수수색에서 가져오기는 했지만 USB를 어떻게 보면 자진 제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상당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선에서 법원이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본인이 압수수색을 빌긴 했지만 자진 제출을 한 것 같은 형식을 빌린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른데요. 본인이 이것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나만 된 것이냐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내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대법원이 정리하고 끝내려는 건 아닌가라는 불편한 심기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업 파일 전체에 대해서 임종헌 전 차장이 적극적으로 뭔가 제출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 판도라의 상자가 곧 열리게 될 것인데 이게 특정인 누구 한 명의 일로 끝나는, 정리되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용 속에서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실질적인 재판거래를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 특정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입장에서도 조금 더 검찰에 수사 협조할 것이 있다면 충분하게 협조를 하고 국민에게 만약에 억울함이 있고 이것이 재판거래가 아니라면 더 적극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거부하고 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문건들이 드러난 내용만 봐도 사실 조금 합리적으로 사법거래 의혹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만한 내용들이 들어 있기는 한데 또 하나 오늘 나온 보도 내용 가운데 충격적인 내용이요. 2015년 말에 박근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소송을 걸었는데 지금 대법원이 여기에 개입하는, 1심 소송에 개입하려 한 이런 정황이 담긴 문건이 지금 나온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1심 소송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검토를 한 거라는 거예요. 1심 재판장이 검토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본인이 담당한 사건 검토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법권은 법관 개개인과 완벽히 독립이 되어 있는데 법원행정처에서 이 문건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검토한 결과가 어쨌든 간에 검토 자체에 사실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선 재판에 개입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개입하려 한 것 아닐까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도 그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 아까 앵커가 지적하셨다시피 12월 28일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합의가 됐다, 저 얘기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일본 측에 이 문제 제기 못해, 이걸로 문헌적으로 읽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무슨 소리냐, 국가 간의 합의고 우리 개인적으로 청구권을 포기한 건 아니야 해서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건데 그 다음 해인 16년 1월 초에 법원행정처에서 대외비 문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본 정부 상대 손배소 각하, 청구권 협정 내세워 기각, 이런 논리를 개발했다는 건데. 각하라는 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어차피 국가 간에 합의해서 끝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인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 못해, 해서 소송 자체가 안 된다는 게 각하. 기각은 뭐냐 하면 소송은 되는데 진다는 거죠. 그 진 논리는 뭐였냐면 소멸 시효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위안부 협상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종료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미 소멸 시효가 완성이 됐어.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청구원이 인정되는 사안이 아니야, 이러니까 기각. 이 두 개 중의 하나를 가지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본에 대한 청구를 각하나 기각시키는 게 어떨까라고 검토를 했다는 거죠.
[앵커]
백 번 양보해서 법원행정처가 왜 이런 소송 대응 논리를 세웁니까?
[인터뷰]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심 재판장이라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재판인데 어떻게 하지, 나 어떻게 하지? 검토할 수 있어요, 본인 사건이니까. 본인 사건도 아닌 법원행정처가 검토한다는 거죠. 물론 이 문건이 1심 재판장한테 전달이 되거나 또는 구두로 전달이 내려가서 1심 재판장이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 재판은 결론이 나지 않고 3년째 끌고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디까지 심리가 됐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1심 재판장한테 실질적으로 전달이 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직 1심 재판장한테 어떤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가 1심 재판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1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건 사실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백 번 양보합니다.
백 번 양보해서 대법원장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승소할 가능성, 패소할 가능성. 이렇게 현행 상황을 분석한 문건이라면 그나마 조금 용인해 줄 여지는 있는데 이건 그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미래를 예단해서 결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문건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소송이 3년 지연되는 사이에 그 사이에 피해자 할머니들도 절반이 숨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재판거래 의혹이 하나둘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지난 6월이었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일어난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서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다, 강하게 부인을 했었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시죠.
[양승태 / 前 대법원장 (지난달 1일) :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이든 간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방향을 왜곡하고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재판 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2년을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그런 일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와 교감을 나눴다는 것이 참 이상하죠. 뭔가 만나면 그냥 덕담하고 좋은 이야기로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닌데, 화젯거리 있어야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청와대와 교감도 없었고 지금 흥정,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 생각하기에도 흥정,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금 검찰이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수사에는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원래 임의수사가 안 되면 다음에는 강제수사예요.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 USB나 퇴임 후에 가지고 있는 것 내놓으시오. 임의제출입니다. 한 번 나와서 조사 받으세요, 스스로 나오면 임의동행이에요. 그게 안 되면 강제수사라 넘어가는 게 형사 수사 절차라는 거죠.
[앵커]
그런데 강제수사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게 의문이에요. 강제수사까지 가려고 하면 아까 임종헌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나왔다고 했는데 법원 입장에서 그랬을 거예요. 아까 제가 압수수색 영장 웬만하면 잘 발부해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임종헌 차장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기각시킨 것까지는 무리가 있었을 겁니다, 법원 입장에서. 왜냐하면 어쨌든 당시에 실무는 법원행정처에서 하는 거고 법원행정처 차장인 임종헌 차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실무책임자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실무책임자의 개인적인 물품에 대한 압수수색도 못 하게 한다? 이건 검찰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법원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발부를 해 준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뭔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연루됐음을 짐작할 수 있는 뭔가 문건이라든지 뭐가 나왔다고 하게 되면, 또는 임종헌 차장이 그렇게 진술하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 수사의 칼날이 피해갈 수 없죠. 그런데 지금 상태라면 검찰도 전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이 전 대법원장을 압수수색하고 뭐랄까, 체포, 구속한다는 건 정말 확실한 게 있지 않은 이상 부담되는 것이거든요.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도 주저하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 관건은 임종헌 전 차장이 임의제출한 USB에서 뭐가 나오느냐는 거죠. 거기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연루돼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나오지 않게 되면 그러면 아마 양승태 대법원장은 수사의 칼날을 피해 갈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 마지막 보루가 법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원이 재판과 어떤 법원의 이권을 바꾸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국민들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내일 추가 문건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일단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방선거 패배 후 미국으로 떠났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SNS 글로 또 도마에 오른 상황입니다. 고 노회찬 의원을 추모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자살 미화 풍토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글이 불러온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SNS 글이 또 논란입니다. "자살을 미화하는 세상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자살을 택한 건 책임 회피"라고 적었는데요. 글에 그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고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겨냥한 글입니다.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신이 왜 쫓겨났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들 불쾌지수 올리지 말고, 페이스북 절필하실 때가 된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고요. 이준석 전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은 "의미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 아침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5번씩 복창해보시라" 권했습니다.
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표독한 말씨를 골라 쓰는 데 소질이 있다"고 비판했고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제는 진심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홍 전 대표는 다시 글을 올렸는데요.
"같은 말을 해도 좌파들이 하면 촌철살인, 우파들이 하면 막말이라고 비난하는 이상한 세상이 됐다"고 맞섰습니다.
[홍준표 / 前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달) : 우리는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부로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부디 한마음으로 단합하셔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홍 전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페이스북 정치 끝내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었나요? 이 다짐 글에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것 같은데, 또다시 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스스로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앵커]
페북 정치 접는다, 이렇게 선언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추은호 위원님.
[기자]
저는 홍준표 전 대표의 이번 페이스북 언급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입장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지만 소통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자기 입장, 자기 생각들을 전달하고 또 다른 사람 거기에 대한 의견도 듣고 하는 건데 본인의 입장, 본인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면 표현을 바꾸든지 아예 말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죠.
하지만 홍준표 전 대표는 막말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소통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소통의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과거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할 때랑 지금이랑 전혀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물론 자살을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누구나 다 공감하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말 아닙니까? 하지만...
[앵커]
미화를 했다기보다는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잖아요, 국민들이.
[기자]
문제는 뭐냐 하면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분이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서, 생각들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그런 부분들이 표현된 것이지 그것을 자살을 미화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그럴까. 우리 국민들을 너무 낮춰 보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도 본인의 생각들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정말 다시 한 번 정리를 가다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히려 홍준표 전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 있죠. 뒤에 보면 우파가 하면 막말이고 좌파가 하면 촌철살인이냐. 어차피 이 사건도 또 좌우로 나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까지 우리 사회를 편가르기하는 것이 적대적인 정치라는 그 사고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병민 교수님, 국민들이 좌파가 해서 촌철살인이라고 얘기하고 우파가 해서 막말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노회찬 의원의 죽음, 자살을 미화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난주 딱 이 시간에 같이 노회찬 전 의원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방송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그가 이루지 못했던 꿈들에 대해서 애도하는 국민들이 있었던 것이지, 그게 자살을 두고서 이 죽음을 갖고 미화하는 국민들은 없었다고 보고요.
막말과 촌철살인에 대한 구분에 대한 모호성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지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막말에는 바퀴벌레, 연탄가스 같은 정치인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굉장히 자극적인 언어들이 많았고요.
느그 대장이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아마도 해당 지지층과 가족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언어들이 아마 홍준표 전 대표의 일상적인 언어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에게도 이 정치와 민주 시민에 대한 교육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준표 전 대표가 썼던 발언들을 교육현장에 가서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교육할 수 있겠는가. 노회찬 전 의원이 정치를 빗대서 비판하고자 했던 비유와 은유의 언어들을 가지고 청소년에게 전달했을 때 어느 정도의 반응이 있겠는가를 생각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이 막말이고 어떤 부분이 촌철살인인지는 아마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는 건 결국은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내가 정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노무현 전 정부 때 일했던 인사로 알려져 있고 오늘 자유한국당 비대위는 또 봉하마을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지도층의 자살이라는 표현은 노회찬 전 의원의 죽음을 비판하는 측면과 동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도 칼날이 같이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너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본인이 이렇게 SNS에 상대방에 죽음까지도 안 좋게 표현한 것은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에서조차 공감능력에 문제가 있다, 이런 논평이 나왔는데요. 김태현 변호사님, 이런 논란의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게 전략일까요, 아니면 현실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인터뷰]
본인의 기본적인 캐릭터일 수도 있고. 정치 평론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게 말을 하는 사람은 캐릭터를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의 이런 측면은 본인의 캐릭터일 수도 있고, 앞서 추은호 선임기자가 설명하셨듯이. 또 하나는 전략적인 측면인데 홍준표 대표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노회찬 의원이 안 돌아가시고 그랬으면 오늘쯤 특검에 소환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장 언론의 헤드라인은 뭘로 장식했을까요? 만약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진보 정치의 이중성, 위선. 이런 단어들, 도덕성을 추구했던 진보 정치의 민낯, 추락 이런 게 언론을 장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보면 노회찬 의원이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을 내리면서 이런 형태로 책임을 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 오죽하면 노회찬 의원이 그랬을까라는 것들. 정치자금의 문제, 이게 약간 프레임이 바뀌거든요. 아마 홍준표 대표는 그게 못마땅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분명히 이건 진보 정치의 민낯과 위선을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지라는 그런 흐름으로 바꾸고 싶었던 것 같은데 글쎄, 정치도 일종의 싸움이라고 하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YTN 출연해서 예전 지방선거 때부터 한 10번은 더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길 수 없는 싸움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의 이런 발언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본인이 올 연말이나 연초에 재기를 도모한다고 했을 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앵커]
홍준표 대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면 내가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발언들을 똑같이 가지고 돌아온다면 혹시나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한국당이 가져갈 수 있을지 이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병준 위원장도 이런 홍준표 대표의 과거 행적하고 조금 거리를 두는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봉하마을을 찾지 않습니까? 이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김병준 비대위원장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꽤 깊지 않습니까? 93년 정도인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방자치연구소를 했을 때 거기 소장을 오랫동안 했었고요.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짧지만 교육부총리까지도 역임을 했었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봉하마을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바로 직전에 국립묘지 참배를 해서 전직 대통령 묘역을 다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인사를 한다라는 것보다도 김병준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봉하마을을 참배하고 봉하마을 방문하고 또 권양숙 여사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라는 것이 워낙 보수, 고리타분한 집단이 아니라 나름대로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 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 그런 인상들을 국민들한테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봉하마을 가는 거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 특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을 밟겠다고 하는 게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서 과연 적절한가 이 문제를 아마 김문수 전 서울시장 후보가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당 내에서도 워낙 자중지란이 심했기 때문에 김병준 위원장이 오는 것에 대해서 더 나은 인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습하는 측면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병준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와 철학을 위배하는 상태로서 더 급진적으로 좌클릭을 하게 되는 순간 굉장히 거부감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김병준 위원장이 그 정도로 굉장히 생각없이 무모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의 행보를 보게 되면 사람을 지우고 이념과 가치 철학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해서 보수 진영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 것은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라고 시작됐다고 보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람에 무조건 기해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용인하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순간 대중으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인물인 박근혜를 지워내기 시작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시대의 가치와 철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순간 상황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건 인물을 들어내고 그 과정 속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하고자 하는 건 국가주의 논쟁이나 자유주의 논쟁처럼 실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이념과 가치, 철학에 대한 논쟁을 가지고 진보와 보수가 맞붙어 보자, 그렇게 되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사람들이 공감하게 되면서 조금 더 많은 세가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중도로의 외연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자연스럽게 친박에 대한 인적 청산 등에 대해서 나오는 것도 그 지점 이후에 자연스러운 정리가 이루어질 거라는 게 김병준 위원장의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겠지만 한국당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의 위기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중도로서의 말씀하신 외연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국당으로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봉하마을 갔었고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와서 한국당 내에서 또 논란이 되는 걸까요?
[기자]
이러다 말겁니다.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는 홍준표 전 대표가 없어진 자유한국당 내의 보수, 극보수죠. 그 진영에 자신이 있다, 중심에 있다고 하는 부분을 어필하기 위한 그런 반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 전반적인 기류는 우리가 좀 더 포용력 있게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하는 김병준 위원장의 지도력에 어느 정도 지금 단계는 공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봉하마을 방문 자체가 당내에서 더 이상의 논란거리로는 확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이러다 말 정도. 어쨌든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만들려고도 하고 또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국가주의 정책, 이 부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과도한 먹방에 대한 규제를 언급하니까 다시 한 번 국가주의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는데 이 얘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원가 공개하겠다, 프렌차이즈 등등 여러가지 휴게소 음식값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국가가 원가를 공개하겠다 하니까 시중에서 상당한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국가주의의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먹방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 우리가 지금 뭐 그야말로, 어리석은 백성도 아닌데 어떻게 먹방을 규제하겠다는 건지, 또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 이런 거 자체가 제가보기에 국가주의적 문화라고 봅니다.
[앵커]
먹방을 규제하겠다, 국민이 어리석은 백성도 아닌데.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먹방 규제를 왜 하겠다고 어떻게 발표가 된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발표 중 여러 가지 대책 중 하나인데요.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청소년 비만이 훨씬 더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하고 특히나 밤 11시가 넘는 심야시간 대에 이런 과도한 먹방들을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게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여러 관계부처들의 회의 결과 나왔던 대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병준 위원장이 조금 전에 국가가 모든 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얘기했던 비판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최근에는 우리가 지상파나 케이블TV를 시청하고 있는 것보다 특히나 젊은 청소년들은 유튜브라든지 모바일을 통해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확대 생산되고 있는 모든 모바일 등에 대한 콘텐츠를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대적 흐름을 잘 읽지 못하게 된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국가주의를 들고 나왔을 때는 실례가 조금 이상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지 않았았는데 지금 먹방 규제 같은 경우는 국민들도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프레임을 잘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저는 김병준 위원장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들이 이런 반 국가주의에 대한 생각들이 표현되고 있는데 어떤 사례가 국민들한테 호소력 있느냐는 걸 떠나서 김병준 위원장의 과거에 쓴 글들이나 이런 생각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김병준 위원장 경우에는 전에도 한 번 표현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마지막 남은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신봉자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틀을 만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많은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줘야 한다라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지방분권 시나리오 국가 설계를 한 사람이고요. 또 하나 더해서 김병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국가나 국회가 너무 많은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 많은 것들을 국민들에게 또 사회단체에 나눠줘야 된다라는 것이 김병준 위원장의 과거 생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분이 주장했던 것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 숙의민주주의라고 요즘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기존의 정치, 기존의 정당, 선거 그 시스템으로, 그 메카니즘으로서는 복잡다단한 우리 사회의 요구들을 담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김병준 위원장의 오래된 생각들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국가주의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가장 보수의 프레임 중에서도 국가독재, 국가개발, 국가중심개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과거 보수의 이론 중의 근간이지 않았습니까?
그 색깔들을 지워내겠다라는 것이 김병준 위원장의 생각이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국가주의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들을 계속 내뱉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이런 전략들이 앞으로 한국당을 구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지지부진할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세 명의 주자로 좁혀졌는데 3인 3색입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모든 당들이 다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이런 얘기를 쓰죠. 김병준 위원장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사람이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을 했었던 세 사람도 사실 10년 전에... 약간 새로운 느낌은 없죠. 어쨌든 간에 저 세 사람이 지금 당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내용은 좀 다릅니다.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 적폐청산 못하면 퇴보를 한다고 얘기하면서 20년 집권론을 얘기하는 거고.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는 유능한 경제정당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의 탈당 얘기를 꺼냈어요. 아마 같은 친문에서도 이재명 지사 처리를 둘러싸고 조금 입장이 갈리는 것 같고요.
송영길 후보, 문 정부 지키는 이지스함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꺼냈거든요. 나는 200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젊은 피 수혈을 원하면서 끌어들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 사람 다 나름대로 노리는 지향점은 있겠으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너무 약간 올드한 느낌이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한 번 여든 야든 이제는 뭔가 한번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들이 됐는데 전부 다 사실은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여당도 너무 새로운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새로운 느낌이 없다라는 건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향방이 어떻게 보면 혁신이라든지 개혁 이쪽보다는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는 관리형 대표 쪽에 방점이 찍혀지지 않나라는 생각은 감출 수가 없어요.
[앵커]
관리형 대표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야 막론하고 세대교체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당권 경쟁 과정에서 김진표 후보가 최근 불거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의혹과 관련해서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탈당 압박을 했습니다. 이 목소리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 안희정과 박수현의 문제는 즉각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후보였기 때문에 보호할 수밖에 없었다….그런데 취임 이후에 계속 불거지고 다른 이슈까지 겹치면서 증폭이 되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우리 당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고,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고.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정말 아무 근거 없는 일이라면 명백히 밝히고 아니면 스스로 결단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탈당하란 얘기?) 본인이 결단해야 한다는 얘기죠.]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 지금 당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냥 한 얘기일까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사실 진흙탕 싸움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세 명의 후보, 어디가 친문이고 비문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두가 친문이고 또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새롭게 합류한 신문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2012년 대통령 선거부터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도왔기 때문에 누구 하나 비문의 후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 이야기가 불거진 것은 결국 이해찬 의원을 겨냥하기 위한 나름대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의 연정 부지사로 이화영 전 의원이 가 있습니다.
가 있습니다.
이화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해찬 의원의 가장 측근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해찬 의원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와의 모종의 연관된 속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를 강하게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략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흔히 말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펼치고 있는 여론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층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 이재명 표심들이 그대로 확보해서 오는 것이 실질적인 전당대회의 유력한 전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앵커]
친문 표를 의식한 행보일 수 있다?
[인터뷰]
모두가 친문이기 때문에 그중에 다같이 친문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점을 하나 설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다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느냐, 아니냐로 갈라치기 전법이 가능한 것이죠. 이걸 김진표 후보 측에서 조금 강하게 전략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해찬 후보는 전대와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그럼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당내 의견도 앞으로 달라질 수 있겠네요?
[기자]
충분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 경우에는 여기서 철저하게 제3자 입장인 거고요. 앞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화영 전 의원이 이렇게 이해찬 후보의 측근인데 이재명 지사 측에 가 있다라는 것.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김진표 후보가 지난 경기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의원을 지원했었거든요.
그때 전해철 의원은 그 당시 이재명 현 지사랑 경쟁 경선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진표 후보로서는 친문표가 이렇게 분화된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손가혁이라고 합니다. 손가혁과는 완전히 결별을 하고, 포기를 하고 오히려 범친문표를 확보하는 것이 더 본인의 선거 득표전에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이해찬 후보로서는 이 논란이 자꾸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본인한테 마이너스 요소이기 때문에 전당대회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 표라도 더 얻어야 되기 때문에 발언 하나하나에 전략들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해찬 후보는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이 나오고 충격을 받았다, 이게 내가 출마한 여러 요인 중 하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 얘기도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10년 가지고는 정책이 뿌리를 못 내린다는 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최소한 20년 정도는 집권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제가 충격을 받은 게 기무사 문건 보도된 걸 보고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기무사 문건이 안 터졌으면 그럼 안 나오실 생각이셨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가능한 다른 분들이 하길 바랐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꼭 나가야 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상황이 좀 엄중해져 가는 것 같다, 특히 남북관계가 잘 풀어져서 냉전체제가 해소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오히려 엉뚱한 발상들을 하는구나 생각이 좀 들어서 마지막 끝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앵커]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나올 듯 안 나올 듯하다 마지막에 합류를 했는데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기무사 문건 안 터졌으면 안 나왔을 수도 있다, 기무사 문건 때문에 내가 출마하는 데 굉장히 큰 결심을 하는 데 요인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런데 말꼬리 붙잡는 건 아닌데 의구심은 들어요. 왜냐하면 기무사 문건은 아마 전당대회 전까지 정리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올 연말이 되면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수사 끝, 그다음에 재판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기소가 된다면. 기무사 개혁까지. 기무사 마무리되면 당대표 안 하실 건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무사 문건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그건 사실 여당 대표가 할 일은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엄중한 수사 지시를 내렸고 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군, 민과 중앙지검까지요. 수사가 끝나면 재판으로 넘어갈 거고 그리고 기무사 개혁은 정부에서 할 일인데 그걸 뒷받침할 여당 대표가 그게 있어서 내가 나왔고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본인의 정치적인 목표나 그런 것들을 어디에 가져가느냐는 부분에서 의구심이 있다는 얘기죠. 여당 대표에게 요구되는 어떤 자질이 무엇이 있을까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여당 대표에게 중요한 건 입법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막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홍준표 대표, 추미애 대표 때 풀린 게 없어요. 차기 대표의, 가장 큰 민주당 대표의 가장 큰 역할은 야당에 떡을 주든 구슬리든, 뭘 하든지 간에 입법을 통한 성과를 내야 하는 건데 글쎄요, 나는 20년 집권을 무조건 해야 된다, 집권 욕심내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예전에 대선 때는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보수 세력은 궤멸시켜야 된다, 기무사 문건 때문에 내가 나왔다, 글쎄요, 이해찬 대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야당과의 협치가 어떻게 풀릴까, 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성과가 나지 않으면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국정 발목 잡는다고 욕은 먹겠습니다마는 성과가 나지 않으면 결국 그 책임과 그 문제들은 결국 정부 여당에게 돌아가게 마련이거든요. 그 문제는 이해찬 후보가 어떻게 해결할지 저는 궁금합니다.
[앵커]
어쨌든 여권의 당권 경쟁은 지금 한창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오늘부터 5일간 휴가를 떠났는데 지금 개각부터 군 개혁, 남북 관계, 민생 문제까지 줄줄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서 휴가가 휴가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세 분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YTN 선임기자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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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이 내일 공개됩니다. 문건 내용에 따라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법원 역시 늑장 공개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전문가들과 나눠보겠습니다. 추은호 YTN 선임기자,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르면 오늘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미공개 문건, 이 문건이 내일 공개될 예정이라고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관련 문서들이 나왔을 때도 파장이 상당했었는데 이 문건들이 또 공개가 된다면 굉장한 파장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미공개 문건이 모두 228건 정도가 될 겁니다. 당초 이번 주 초다 그래서 오늘이냐, 내일이냐 논란이 많았는데 내일 공개가 되는 모양입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미공개 문건 가운데 실명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명을 지우고 그런 작업들이 늦어져서 작업이 지체되고 있는데 내일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그러고요. 이전에 98건 공개됐을 때도 굉장히 파장이 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내일 공개될 문건 중에서도 일부 내용이 상당히 알려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문건이 공개가 되면 검찰 수사도 상당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용에 따라서는 상당히 파장 여파가 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판도라의 상자가 내일 또 열리면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되는 뉴스가 대법원의 특수활동비 관련 내용입니다. 참여연대가 대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자료를 확보했는데 이걸 공개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일지 김병민 교수님.
[인터뷰]
그동안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공개되지 않았다가 공개돼서 많은 파장을 낳은 적이 있었죠. 대법원의 특수활동비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었던 2015년도 1월달에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합니다. 특수활동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이 어디로 나가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이 비용이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원 행정처장 등에 대한 주요 간부들 개인에게 지급이 됐다는 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월 690여만 원 정도씩 매달 특수활동비를 수령했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부터 지금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이르기까지 김명수 대법원장도 월 이에 준하는 특수활동비를 수령해 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제 언급이 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언급이 되냐면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대법원이 쓸 수 있는 돈들은 예산의 항목 내에서 충분하게 다른 내용들은 쓸 수가 있는데 이 돈이 혹시 은밀하게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 등의 비용으로 쓰이지는 않았는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죠.
[앵커]
그러니까요. 특수활동비, 사실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수사나 정보수집 등에 쓰라 이렇게 규정돼 있는 걸로 전해 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법원의 역할상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안 필요하죠. 그러니까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첩보 활동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쓰는 돈이 들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필요하죠. 법무부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하기 위해서 수사비 같은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사할 때도 정보원도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서 필요는 한데 과연 대외활동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공무원들, 장관도 그렇고 장차관, 국회의원도 그렇고 사실 대외활동이 가장 적은 조직 중의 하나가 법원이거든요.
법원은 사실은 검찰이 올라오는 기록, 그다음에 변호사 서면. 이 서면들을 보고 방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작업이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로비를 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취합하거나. 로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외활동이 가장 적은 기관이 법원인데 과연 법원에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할까. 오히려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사실은 실질적으로 민간기업에서 판공비라는 이름으로 임원들한테 카드 별도로 주지 않습니까? 법인카드 주면서 사람들 만나서 식사하라고. 그런 형태로 돈이 전용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충분히 가게 하는 국면이죠.
[앵커]
법원행정처에서는 이게 개인적으로 지급된 건 없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하기는 했었는데 그런데 대법관들도 100만 원 정도씩 이걸 수당처럼 지급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한 달에 이게 다 국민 세금인데요. 100만 원을 모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 측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016년부터 특수활동비가 생겼기 때문에 한 3년 6개월 정도 동안에 공개된 내역 보니까 한 10억 원이 좀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분명히 적은 액수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법원행정처 쪽의 설명은 물론 대법원 업무 중에서도 자체적인 감사나 감찰, 이런 기능들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주장을 그대로 인정을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대법관들에게 월 1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의례적으로 일반 기업에서 법인카드 쓰듯이 그냥 의례적으로 쓰도록 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법원행정처에서 감사나 감찰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해명이 궁색한 그런 대목이 대표적인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3년 동안 2억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수령했는데 지금 이 액수보다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까 김병민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평소 한 달에 400에서 700 정도 이렇게 받던 특활비가 2015년 8월 이후에 급격히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 시점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독대 시점 이후다. 참여연대에서는 그래서 지금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향후 조사가 불가피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박 전 대통령 독대를 하고 난 이후 시점부터 특수활동비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부분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들에 비용이 쓰인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특수활동비는 앞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 항목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항목들은 다 기록에 남거든요.
하지만 특수활동비는 누구와 만나서 어떤 비용으로 돈을 썼는지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로비를 위한 자금으로 쓰이기는 굉장히 적절한,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적절하다고 판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가 나름대로 대법원에 2015년도부터 지급이 됐다면 그들 입장에서는 이 특수활동비를 말 그대로 한 달에 월급 성격으로 본인이 집으로 가져간다고 하는 것이 대법관들 입장에서 쉽게 용인이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과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원내대표 시절일 때는 특수활동비는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내 돈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부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저는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그 정도까지 타락했는가 생각할 때 조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뭔가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부분들을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썼다고 가정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이 생각하는 공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특히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상고법원 설치라고 하는 게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뭔가 특수활동비를 조금 과하게 지출한 것은 아닌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실행이 됐는지 여부는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또 밝혀져야 될 내용인데 그런데 검찰이 사법권의 의혹에 대해서 들여다 보고는 있는데 지금 영장을 신청하면 줄줄이 기각되고 있어서 이거 수사가 사실상 힘든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데 영장을 청구한다고 다 발부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검찰도 감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법부에 대한 본격적인, 그러니까 판사 개인의 어떤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도 네이처리퍼블릭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부장판사들의 독직사건들이. 그런데 이 사법부 전체, 어떻게 보면 개개인보다 조직 전체에 검찰의 칼이 들어오는 건데 이 경우는 아마 대한민국 사법에서 처음 있을 거예요.
애초부터 이 수사가 시작될 때 혹시 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발부가 안 되는 게 아닐까라는 얘기들은 했었고 검찰도 이 부분은 감안을 했겠죠. 그런데 검찰이 우려했던 상황 자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걸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전부 다 내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건 무리가 있는데 지금 법원이 조금 비판을 받고 있는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이게 만약에 체포 구속영장이라고 하게 되면 법원의 논리가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신구속은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건데 무슨 근거로 판사를 잡아가겠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건 사실 압수수색 영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자는 건데 그것부터 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검찰로서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이죠.
[앵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 그 사이에 증거가 인멸될 수 있잖아요.
[인터뷰]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법원 입장에서는 체포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나름대로 납득이 가는 측면이 없는 건 아닌데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건 정말 누가 봐도 되도 않는 영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문제가 있는데 김병민 교수를 압수수색한다, 이렇게 누가 봐도 되지도 않는 영장, 그러니까 범죄 사실 자체가 특정되지 않고는 아니, 지금 이 타이밍에서 이게 왜 필요하지라는 영장은 기각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압수수색 영장은 일반적으로 잘 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원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측면들은 혹시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인 것은 맞죠.
[앵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인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건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확보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검찰이 하나씩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지금 확보한 여러 가지 자료 가운데서 과거 법원행정처와 홍일표 한국당 의원의 재판거래 단서를 지금 검찰이 잡았거든요. 홍일표 한국당 의원 하면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던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뷰]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고 인천 남구갑을 지역구로 하고 있죠. 원래 재판부 판사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장남도 그렇고 본인의 가족이 다 이 재판부와는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과거의 전직 경험을 살려서 상고법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여기에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종의 대법원과의 여러 가지 연루된 의혹 속에서 로비를 받거나 여러 가지 거래 속에서 여기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아닌지,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명쾌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내일 대법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건들이 공개된다면 그 과정에서 연루돼 있는 사람들 중에 청와대의 관계자나 그리고 현재 정치권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겠냐라는 판단이 되는데요. 홍일표 의원은 과연 어디까지 연결돼 있는 건지를 밝힐 필요가 있고 본인 스스로도 여기에 무관하다면 더 선제적으로 나는 이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홍일표 의원이 스스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홍일표 의원, 어떤 의원입니까?
[기자]
홍일표 의원은 말씀하셨듯이 판사 출신입니다. 한 14년 동안 판사, 인천과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또 대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도 있었고요. 활동을 쭉 해 왔는데 인천 남구를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입니다. 3선 의원이기 때문에 또 가족들이 동생, 아들 할 것 없이 판사로 많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법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원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을 보면 비박계입니다. 바른정당 만들어졌을 때 그쪽으로 합류했다가 또 탈당해서 다시 복당한 그런 정치적인 역정을 거쳐왔는데. 지난 2014년이죠.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만들고자 할 때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할 정도로 양승태 대법원장과의 뜻과 맞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원이죠. 이번에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대표발의한 것이 재판거래였는지 아니면 홍일표 의원이 그와는 별도로 민원을 했는지, 귀뜸을 했는지, 아니면 법원행정처에서 알아서 문서를 개입을 한 건지.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수사를 해 봐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데 일단 문건상으로는 법원행정처가 홍일표 의원의 소송에 직접 어떻게 개입하려고 검토했던 이런 문건이 나오긴 한 거잖아요.
[인터뷰]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죠. 홍일표 의원이 개인적인 민사사건에 연루가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민사사건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법원행정처가 모종의,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도움을 준 것은 아니냐라고 지금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홍일표 의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먼저 이 사건,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민사재판 과정과 본인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인과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문건에 나와 있고 이걸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의혹인데 이게 우리가 과거에 국회의원들의 입법로비 사건을 보게 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중범죄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만약에 본인의 민사적인 재판에 도움을 받는 과정, 그 대가로써 여기에 대한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면 심각한 범죄행위에 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증거가 나오고 이것이 사실관계가 입증된다면 검찰 수사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또 무리한 억측이나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이 중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명확히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홍일표 의원, 그런데 얼마 전에 아들도 조금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 아들이 지금 현재 판사인데 얼마 전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됐어요. 그게 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처벌이 약하다, 그런 일각의 얘기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한 건데 나름의 검찰에서는 피해자랑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종류의 다른 종류의 범죄 피의자들이 처벌받는 것에 비추어봤을 때 조금 약한 거 아닌가, 혹시? 아버지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라는 의혹들도 있었으나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건 밝혀진 건 아니고요.
[앵커]
어쨌든 지금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실은 압수수색에서 가져오기는 했지만 USB를 어떻게 보면 자진 제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상당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선에서 법원이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본인이 압수수색을 빌긴 했지만 자진 제출을 한 것 같은 형식을 빌린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른데요. 본인이 이것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나만 된 것이냐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내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대법원이 정리하고 끝내려는 건 아닌가라는 불편한 심기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업 파일 전체에 대해서 임종헌 전 차장이 적극적으로 뭔가 제출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 판도라의 상자가 곧 열리게 될 것인데 이게 특정인 누구 한 명의 일로 끝나는, 정리되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용 속에서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실질적인 재판거래를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 특정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입장에서도 조금 더 검찰에 수사 협조할 것이 있다면 충분하게 협조를 하고 국민에게 만약에 억울함이 있고 이것이 재판거래가 아니라면 더 적극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거부하고 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문건들이 드러난 내용만 봐도 사실 조금 합리적으로 사법거래 의혹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만한 내용들이 들어 있기는 한데 또 하나 오늘 나온 보도 내용 가운데 충격적인 내용이요. 2015년 말에 박근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소송을 걸었는데 지금 대법원이 여기에 개입하는, 1심 소송에 개입하려 한 이런 정황이 담긴 문건이 지금 나온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1심 소송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검토를 한 거라는 거예요. 1심 재판장이 검토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본인이 담당한 사건 검토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법권은 법관 개개인과 완벽히 독립이 되어 있는데 법원행정처에서 이 문건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검토한 결과가 어쨌든 간에 검토 자체에 사실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선 재판에 개입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개입하려 한 것 아닐까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도 그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 아까 앵커가 지적하셨다시피 12월 28일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합의가 됐다, 저 얘기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일본 측에 이 문제 제기 못해, 이걸로 문헌적으로 읽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무슨 소리냐, 국가 간의 합의고 우리 개인적으로 청구권을 포기한 건 아니야 해서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건데 그 다음 해인 16년 1월 초에 법원행정처에서 대외비 문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본 정부 상대 손배소 각하, 청구권 협정 내세워 기각, 이런 논리를 개발했다는 건데. 각하라는 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어차피 국가 간에 합의해서 끝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인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 못해, 해서 소송 자체가 안 된다는 게 각하. 기각은 뭐냐 하면 소송은 되는데 진다는 거죠. 그 진 논리는 뭐였냐면 소멸 시효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위안부 협상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종료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미 소멸 시효가 완성이 됐어.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청구원이 인정되는 사안이 아니야, 이러니까 기각. 이 두 개 중의 하나를 가지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본에 대한 청구를 각하나 기각시키는 게 어떨까라고 검토를 했다는 거죠.
[앵커]
백 번 양보해서 법원행정처가 왜 이런 소송 대응 논리를 세웁니까?
[인터뷰]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심 재판장이라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재판인데 어떻게 하지, 나 어떻게 하지? 검토할 수 있어요, 본인 사건이니까. 본인 사건도 아닌 법원행정처가 검토한다는 거죠. 물론 이 문건이 1심 재판장한테 전달이 되거나 또는 구두로 전달이 내려가서 1심 재판장이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 재판은 결론이 나지 않고 3년째 끌고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디까지 심리가 됐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1심 재판장한테 실질적으로 전달이 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직 1심 재판장한테 어떤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가 1심 재판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1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건 사실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백 번 양보합니다.
백 번 양보해서 대법원장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승소할 가능성, 패소할 가능성. 이렇게 현행 상황을 분석한 문건이라면 그나마 조금 용인해 줄 여지는 있는데 이건 그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미래를 예단해서 결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문건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소송이 3년 지연되는 사이에 그 사이에 피해자 할머니들도 절반이 숨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재판거래 의혹이 하나둘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지난 6월이었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일어난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서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다, 강하게 부인을 했었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시죠.
[양승태 / 前 대법원장 (지난달 1일) :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이든 간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방향을 왜곡하고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재판 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2년을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그런 일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와 교감을 나눴다는 것이 참 이상하죠. 뭔가 만나면 그냥 덕담하고 좋은 이야기로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닌데, 화젯거리 있어야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청와대와 교감도 없었고 지금 흥정,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 생각하기에도 흥정,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금 검찰이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수사에는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원래 임의수사가 안 되면 다음에는 강제수사예요.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 USB나 퇴임 후에 가지고 있는 것 내놓으시오. 임의제출입니다. 한 번 나와서 조사 받으세요, 스스로 나오면 임의동행이에요. 그게 안 되면 강제수사라 넘어가는 게 형사 수사 절차라는 거죠.
[앵커]
그런데 강제수사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게 의문이에요. 강제수사까지 가려고 하면 아까 임종헌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나왔다고 했는데 법원 입장에서 그랬을 거예요. 아까 제가 압수수색 영장 웬만하면 잘 발부해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임종헌 차장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기각시킨 것까지는 무리가 있었을 겁니다, 법원 입장에서. 왜냐하면 어쨌든 당시에 실무는 법원행정처에서 하는 거고 법원행정처 차장인 임종헌 차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실무책임자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실무책임자의 개인적인 물품에 대한 압수수색도 못 하게 한다? 이건 검찰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법원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발부를 해 준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뭔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연루됐음을 짐작할 수 있는 뭔가 문건이라든지 뭐가 나왔다고 하게 되면, 또는 임종헌 차장이 그렇게 진술하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 수사의 칼날이 피해갈 수 없죠. 그런데 지금 상태라면 검찰도 전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이 전 대법원장을 압수수색하고 뭐랄까, 체포, 구속한다는 건 정말 확실한 게 있지 않은 이상 부담되는 것이거든요.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도 주저하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 관건은 임종헌 전 차장이 임의제출한 USB에서 뭐가 나오느냐는 거죠. 거기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연루돼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나오지 않게 되면 그러면 아마 양승태 대법원장은 수사의 칼날을 피해 갈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 마지막 보루가 법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원이 재판과 어떤 법원의 이권을 바꾸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국민들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내일 추가 문건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일단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방선거 패배 후 미국으로 떠났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SNS 글로 또 도마에 오른 상황입니다. 고 노회찬 의원을 추모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자살 미화 풍토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글이 불러온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SNS 글이 또 논란입니다. "자살을 미화하는 세상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자살을 택한 건 책임 회피"라고 적었는데요. 글에 그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고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겨냥한 글입니다.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신이 왜 쫓겨났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들 불쾌지수 올리지 말고, 페이스북 절필하실 때가 된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고요. 이준석 전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은 "의미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 아침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5번씩 복창해보시라" 권했습니다.
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표독한 말씨를 골라 쓰는 데 소질이 있다"고 비판했고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제는 진심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홍 전 대표는 다시 글을 올렸는데요.
"같은 말을 해도 좌파들이 하면 촌철살인, 우파들이 하면 막말이라고 비난하는 이상한 세상이 됐다"고 맞섰습니다.
[홍준표 / 前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달) : 우리는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부로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부디 한마음으로 단합하셔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홍 전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페이스북 정치 끝내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었나요? 이 다짐 글에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것 같은데, 또다시 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스스로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앵커]
페북 정치 접는다, 이렇게 선언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추은호 위원님.
[기자]
저는 홍준표 전 대표의 이번 페이스북 언급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입장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지만 소통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자기 입장, 자기 생각들을 전달하고 또 다른 사람 거기에 대한 의견도 듣고 하는 건데 본인의 입장, 본인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면 표현을 바꾸든지 아예 말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죠.
하지만 홍준표 전 대표는 막말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소통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소통의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과거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할 때랑 지금이랑 전혀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물론 자살을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누구나 다 공감하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말 아닙니까? 하지만...
[앵커]
미화를 했다기보다는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잖아요, 국민들이.
[기자]
문제는 뭐냐 하면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분이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서, 생각들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그런 부분들이 표현된 것이지 그것을 자살을 미화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그럴까. 우리 국민들을 너무 낮춰 보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도 본인의 생각들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정말 다시 한 번 정리를 가다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히려 홍준표 전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 있죠. 뒤에 보면 우파가 하면 막말이고 좌파가 하면 촌철살인이냐. 어차피 이 사건도 또 좌우로 나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까지 우리 사회를 편가르기하는 것이 적대적인 정치라는 그 사고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병민 교수님, 국민들이 좌파가 해서 촌철살인이라고 얘기하고 우파가 해서 막말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노회찬 의원의 죽음, 자살을 미화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난주 딱 이 시간에 같이 노회찬 전 의원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방송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그가 이루지 못했던 꿈들에 대해서 애도하는 국민들이 있었던 것이지, 그게 자살을 두고서 이 죽음을 갖고 미화하는 국민들은 없었다고 보고요.
막말과 촌철살인에 대한 구분에 대한 모호성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지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막말에는 바퀴벌레, 연탄가스 같은 정치인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굉장히 자극적인 언어들이 많았고요.
느그 대장이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아마도 해당 지지층과 가족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언어들이 아마 홍준표 전 대표의 일상적인 언어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에게도 이 정치와 민주 시민에 대한 교육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준표 전 대표가 썼던 발언들을 교육현장에 가서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교육할 수 있겠는가. 노회찬 전 의원이 정치를 빗대서 비판하고자 했던 비유와 은유의 언어들을 가지고 청소년에게 전달했을 때 어느 정도의 반응이 있겠는가를 생각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이 막말이고 어떤 부분이 촌철살인인지는 아마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는 건 결국은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내가 정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노무현 전 정부 때 일했던 인사로 알려져 있고 오늘 자유한국당 비대위는 또 봉하마을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지도층의 자살이라는 표현은 노회찬 전 의원의 죽음을 비판하는 측면과 동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도 칼날이 같이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너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본인이 이렇게 SNS에 상대방에 죽음까지도 안 좋게 표현한 것은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에서조차 공감능력에 문제가 있다, 이런 논평이 나왔는데요. 김태현 변호사님, 이런 논란의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게 전략일까요, 아니면 현실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인터뷰]
본인의 기본적인 캐릭터일 수도 있고. 정치 평론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게 말을 하는 사람은 캐릭터를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의 이런 측면은 본인의 캐릭터일 수도 있고, 앞서 추은호 선임기자가 설명하셨듯이. 또 하나는 전략적인 측면인데 홍준표 대표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노회찬 의원이 안 돌아가시고 그랬으면 오늘쯤 특검에 소환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장 언론의 헤드라인은 뭘로 장식했을까요? 만약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진보 정치의 이중성, 위선. 이런 단어들, 도덕성을 추구했던 진보 정치의 민낯, 추락 이런 게 언론을 장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보면 노회찬 의원이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을 내리면서 이런 형태로 책임을 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 오죽하면 노회찬 의원이 그랬을까라는 것들. 정치자금의 문제, 이게 약간 프레임이 바뀌거든요. 아마 홍준표 대표는 그게 못마땅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분명히 이건 진보 정치의 민낯과 위선을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지라는 그런 흐름으로 바꾸고 싶었던 것 같은데 글쎄, 정치도 일종의 싸움이라고 하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YTN 출연해서 예전 지방선거 때부터 한 10번은 더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길 수 없는 싸움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의 이런 발언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본인이 올 연말이나 연초에 재기를 도모한다고 했을 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앵커]
홍준표 대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면 내가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발언들을 똑같이 가지고 돌아온다면 혹시나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한국당이 가져갈 수 있을지 이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병준 위원장도 이런 홍준표 대표의 과거 행적하고 조금 거리를 두는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봉하마을을 찾지 않습니까? 이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김병준 비대위원장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꽤 깊지 않습니까? 93년 정도인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방자치연구소를 했을 때 거기 소장을 오랫동안 했었고요.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짧지만 교육부총리까지도 역임을 했었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봉하마을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바로 직전에 국립묘지 참배를 해서 전직 대통령 묘역을 다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인사를 한다라는 것보다도 김병준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봉하마을을 참배하고 봉하마을 방문하고 또 권양숙 여사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라는 것이 워낙 보수, 고리타분한 집단이 아니라 나름대로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 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 그런 인상들을 국민들한테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봉하마을 가는 거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 특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을 밟겠다고 하는 게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서 과연 적절한가 이 문제를 아마 김문수 전 서울시장 후보가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당 내에서도 워낙 자중지란이 심했기 때문에 김병준 위원장이 오는 것에 대해서 더 나은 인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습하는 측면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병준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와 철학을 위배하는 상태로서 더 급진적으로 좌클릭을 하게 되는 순간 굉장히 거부감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김병준 위원장이 그 정도로 굉장히 생각없이 무모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의 행보를 보게 되면 사람을 지우고 이념과 가치 철학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해서 보수 진영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 것은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라고 시작됐다고 보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람에 무조건 기해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용인하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순간 대중으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인물인 박근혜를 지워내기 시작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시대의 가치와 철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순간 상황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건 인물을 들어내고 그 과정 속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하고자 하는 건 국가주의 논쟁이나 자유주의 논쟁처럼 실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이념과 가치, 철학에 대한 논쟁을 가지고 진보와 보수가 맞붙어 보자, 그렇게 되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사람들이 공감하게 되면서 조금 더 많은 세가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중도로의 외연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자연스럽게 친박에 대한 인적 청산 등에 대해서 나오는 것도 그 지점 이후에 자연스러운 정리가 이루어질 거라는 게 김병준 위원장의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겠지만 한국당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의 위기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중도로서의 말씀하신 외연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국당으로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봉하마을 갔었고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와서 한국당 내에서 또 논란이 되는 걸까요?
[기자]
이러다 말겁니다.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는 홍준표 전 대표가 없어진 자유한국당 내의 보수, 극보수죠. 그 진영에 자신이 있다, 중심에 있다고 하는 부분을 어필하기 위한 그런 반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 전반적인 기류는 우리가 좀 더 포용력 있게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하는 김병준 위원장의 지도력에 어느 정도 지금 단계는 공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봉하마을 방문 자체가 당내에서 더 이상의 논란거리로는 확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이러다 말 정도. 어쨌든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만들려고도 하고 또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국가주의 정책, 이 부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과도한 먹방에 대한 규제를 언급하니까 다시 한 번 국가주의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는데 이 얘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원가 공개하겠다, 프렌차이즈 등등 여러가지 휴게소 음식값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국가가 원가를 공개하겠다 하니까 시중에서 상당한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국가주의의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먹방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 우리가 지금 뭐 그야말로, 어리석은 백성도 아닌데 어떻게 먹방을 규제하겠다는 건지, 또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 이런 거 자체가 제가보기에 국가주의적 문화라고 봅니다.
[앵커]
먹방을 규제하겠다, 국민이 어리석은 백성도 아닌데.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먹방 규제를 왜 하겠다고 어떻게 발표가 된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발표 중 여러 가지 대책 중 하나인데요.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청소년 비만이 훨씬 더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하고 특히나 밤 11시가 넘는 심야시간 대에 이런 과도한 먹방들을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게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여러 관계부처들의 회의 결과 나왔던 대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병준 위원장이 조금 전에 국가가 모든 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얘기했던 비판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최근에는 우리가 지상파나 케이블TV를 시청하고 있는 것보다 특히나 젊은 청소년들은 유튜브라든지 모바일을 통해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확대 생산되고 있는 모든 모바일 등에 대한 콘텐츠를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대적 흐름을 잘 읽지 못하게 된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국가주의를 들고 나왔을 때는 실례가 조금 이상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지 않았았는데 지금 먹방 규제 같은 경우는 국민들도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프레임을 잘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저는 김병준 위원장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들이 이런 반 국가주의에 대한 생각들이 표현되고 있는데 어떤 사례가 국민들한테 호소력 있느냐는 걸 떠나서 김병준 위원장의 과거에 쓴 글들이나 이런 생각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김병준 위원장 경우에는 전에도 한 번 표현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마지막 남은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신봉자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틀을 만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많은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줘야 한다라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지방분권 시나리오 국가 설계를 한 사람이고요. 또 하나 더해서 김병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국가나 국회가 너무 많은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 많은 것들을 국민들에게 또 사회단체에 나눠줘야 된다라는 것이 김병준 위원장의 과거 생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분이 주장했던 것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 숙의민주주의라고 요즘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기존의 정치, 기존의 정당, 선거 그 시스템으로, 그 메카니즘으로서는 복잡다단한 우리 사회의 요구들을 담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김병준 위원장의 오래된 생각들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국가주의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가장 보수의 프레임 중에서도 국가독재, 국가개발, 국가중심개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과거 보수의 이론 중의 근간이지 않았습니까?
그 색깔들을 지워내겠다라는 것이 김병준 위원장의 생각이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국가주의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들을 계속 내뱉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이런 전략들이 앞으로 한국당을 구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지지부진할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세 명의 주자로 좁혀졌는데 3인 3색입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모든 당들이 다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이런 얘기를 쓰죠. 김병준 위원장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사람이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을 했었던 세 사람도 사실 10년 전에... 약간 새로운 느낌은 없죠. 어쨌든 간에 저 세 사람이 지금 당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내용은 좀 다릅니다.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 적폐청산 못하면 퇴보를 한다고 얘기하면서 20년 집권론을 얘기하는 거고.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는 유능한 경제정당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의 탈당 얘기를 꺼냈어요. 아마 같은 친문에서도 이재명 지사 처리를 둘러싸고 조금 입장이 갈리는 것 같고요.
송영길 후보, 문 정부 지키는 이지스함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꺼냈거든요. 나는 200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젊은 피 수혈을 원하면서 끌어들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 사람 다 나름대로 노리는 지향점은 있겠으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너무 약간 올드한 느낌이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한 번 여든 야든 이제는 뭔가 한번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들이 됐는데 전부 다 사실은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여당도 너무 새로운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새로운 느낌이 없다라는 건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향방이 어떻게 보면 혁신이라든지 개혁 이쪽보다는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는 관리형 대표 쪽에 방점이 찍혀지지 않나라는 생각은 감출 수가 없어요.
[앵커]
관리형 대표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야 막론하고 세대교체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당권 경쟁 과정에서 김진표 후보가 최근 불거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의혹과 관련해서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탈당 압박을 했습니다. 이 목소리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 안희정과 박수현의 문제는 즉각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후보였기 때문에 보호할 수밖에 없었다….그런데 취임 이후에 계속 불거지고 다른 이슈까지 겹치면서 증폭이 되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우리 당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고,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고.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정말 아무 근거 없는 일이라면 명백히 밝히고 아니면 스스로 결단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탈당하란 얘기?) 본인이 결단해야 한다는 얘기죠.]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 지금 당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냥 한 얘기일까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사실 진흙탕 싸움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세 명의 후보, 어디가 친문이고 비문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두가 친문이고 또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새롭게 합류한 신문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2012년 대통령 선거부터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도왔기 때문에 누구 하나 비문의 후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 이야기가 불거진 것은 결국 이해찬 의원을 겨냥하기 위한 나름대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의 연정 부지사로 이화영 전 의원이 가 있습니다.
가 있습니다.
이화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해찬 의원의 가장 측근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해찬 의원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와의 모종의 연관된 속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를 강하게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략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흔히 말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펼치고 있는 여론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층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 이재명 표심들이 그대로 확보해서 오는 것이 실질적인 전당대회의 유력한 전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앵커]
친문 표를 의식한 행보일 수 있다?
[인터뷰]
모두가 친문이기 때문에 그중에 다같이 친문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점을 하나 설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다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느냐, 아니냐로 갈라치기 전법이 가능한 것이죠. 이걸 김진표 후보 측에서 조금 강하게 전략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해찬 후보는 전대와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그럼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당내 의견도 앞으로 달라질 수 있겠네요?
[기자]
충분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 경우에는 여기서 철저하게 제3자 입장인 거고요. 앞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화영 전 의원이 이렇게 이해찬 후보의 측근인데 이재명 지사 측에 가 있다라는 것.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김진표 후보가 지난 경기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의원을 지원했었거든요.
그때 전해철 의원은 그 당시 이재명 현 지사랑 경쟁 경선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진표 후보로서는 친문표가 이렇게 분화된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손가혁이라고 합니다. 손가혁과는 완전히 결별을 하고, 포기를 하고 오히려 범친문표를 확보하는 것이 더 본인의 선거 득표전에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이해찬 후보로서는 이 논란이 자꾸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본인한테 마이너스 요소이기 때문에 전당대회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 표라도 더 얻어야 되기 때문에 발언 하나하나에 전략들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해찬 후보는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이 나오고 충격을 받았다, 이게 내가 출마한 여러 요인 중 하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 얘기도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10년 가지고는 정책이 뿌리를 못 내린다는 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최소한 20년 정도는 집권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제가 충격을 받은 게 기무사 문건 보도된 걸 보고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기무사 문건이 안 터졌으면 그럼 안 나오실 생각이셨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가능한 다른 분들이 하길 바랐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꼭 나가야 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상황이 좀 엄중해져 가는 것 같다, 특히 남북관계가 잘 풀어져서 냉전체제가 해소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오히려 엉뚱한 발상들을 하는구나 생각이 좀 들어서 마지막 끝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앵커]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나올 듯 안 나올 듯하다 마지막에 합류를 했는데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기무사 문건 안 터졌으면 안 나왔을 수도 있다, 기무사 문건 때문에 내가 출마하는 데 굉장히 큰 결심을 하는 데 요인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런데 말꼬리 붙잡는 건 아닌데 의구심은 들어요. 왜냐하면 기무사 문건은 아마 전당대회 전까지 정리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올 연말이 되면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수사 끝, 그다음에 재판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기소가 된다면. 기무사 개혁까지. 기무사 마무리되면 당대표 안 하실 건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무사 문건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그건 사실 여당 대표가 할 일은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엄중한 수사 지시를 내렸고 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군, 민과 중앙지검까지요. 수사가 끝나면 재판으로 넘어갈 거고 그리고 기무사 개혁은 정부에서 할 일인데 그걸 뒷받침할 여당 대표가 그게 있어서 내가 나왔고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본인의 정치적인 목표나 그런 것들을 어디에 가져가느냐는 부분에서 의구심이 있다는 얘기죠. 여당 대표에게 요구되는 어떤 자질이 무엇이 있을까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여당 대표에게 중요한 건 입법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막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홍준표 대표, 추미애 대표 때 풀린 게 없어요. 차기 대표의, 가장 큰 민주당 대표의 가장 큰 역할은 야당에 떡을 주든 구슬리든, 뭘 하든지 간에 입법을 통한 성과를 내야 하는 건데 글쎄요, 나는 20년 집권을 무조건 해야 된다, 집권 욕심내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예전에 대선 때는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보수 세력은 궤멸시켜야 된다, 기무사 문건 때문에 내가 나왔다, 글쎄요, 이해찬 대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야당과의 협치가 어떻게 풀릴까, 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성과가 나지 않으면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국정 발목 잡는다고 욕은 먹겠습니다마는 성과가 나지 않으면 결국 그 책임과 그 문제들은 결국 정부 여당에게 돌아가게 마련이거든요. 그 문제는 이해찬 후보가 어떻게 해결할지 저는 궁금합니다.
[앵커]
어쨌든 여권의 당권 경쟁은 지금 한창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오늘부터 5일간 휴가를 떠났는데 지금 개각부터 군 개혁, 남북 관계, 민생 문제까지 줄줄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서 휴가가 휴가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세 분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YTN 선임기자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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