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짓·과장 광고 기승...제대로 된 심의도 없다

[앵커]
싸고 전파력도 좋아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온라인광고 중에는 거짓이거나 과장된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민간 부문 어디에서도 문제가 있는 온라인광고들을 사전에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주방 세제 제품의 광고입니다.

뜨거운 물에 지저분한 그릇을 넣고 자신들의 세제를 뿌린 뒤 15분만 지나면 별다른 노력 없이도 설거지를 끝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실제 같은 방식으로 실험을 해보니, 기름때나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어 설거지를 다시 해야 했습니다.

여성의 가슴을 비약적으로 확대해 준다고 광고하고 있는 미용기기입니다.

국내 특허를 받았고, 유명 대학교 연구진이 임상 실험까지 진행해 효과를 입증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실험 내용을 자세히 찾아보니 단기적으로만 진행한 데다 결과 자체도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김재홍 / 유방 외과 전문의 : 아주 큰 효과를 봤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길이 (수치)만 가지고는 객관적으로 계산했을 때 (광고처럼) 50%가 늘 수 없고, 120%까지 늘 수 있는 볼륨은 아닌 겁니다. 이 같은 거짓·과장 광고는 온라인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를 엄격하게 사전규제하는 기구나 기관은 국내에 없습니다.

그나마 공정거래위원회 등 일부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 시장에 나온 온라인광고를 사후 심의하지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상시 감시를 통해 문제를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

민간의 경우엔 사전 심의기구가 있지만, 대다수 제품은 심의를 받을 의무가 없어 허술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장석권 / 광고규제연구소 소장 : 큰 틀에서의 종합적인 규제는 사실 현재는 없기 때문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늘 밤 국민신문고에서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온라인 거짓·과장 광고의 실태를 살펴보고, 현실적인 대책을 고민해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oc.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