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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 시사평론가, 양지열 / 변호사
[앵커]
그야말로 물 한 컵이 쓰나미가 됐습니다. 오늘 조양호 회장이 소환이 됐는데 한진그룹 일가 수사 압박에 대한 정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기도 한 것이 왜냐하면 다른 혐의들보다 현재 조양호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인 의미에서의 무거움이 아니라 현재 2000~2002년경에 선대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세를 조양호 회장 남매가 내지 않은 것이 500억 가까이 된다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건 선대에서 대한항공이 다른 회사들과 달리 해외에서의 사업들이 굉장히 유리한 편이었기 때문에 이전부터 70, 80년대에 쌓아온 재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내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이 부분은 자발적으로 2016년에 상당 부분을 국세청에 내서 과연 어째서 이렇게 늦어졌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그것 자체가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데 다른 부분들,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대한항공이 납품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로부터 통행세를 받았다, 그거 아니라 친인척들이 회사 차려놓고 그 회사로부터 식자재 같은 것을 공급받으면서 가격도 높게 측정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든가 아니면 2014년도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들을 굉장히 대거 국내 5대 로펌 중에서 2곳을 선임해서 했는데 그 비용도 개인비리인데 회삿돈을 쓰도록 했다 이런 거거든요.
횡령 같은 경우가 연 한 10억 원이 넘어갈 경우, 지금 추산되는 금액을 적용하면 그것만 놓고도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에 가는 무거운 범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양호 회장이 받고 있는 수사가 사실 정점이라는 표현이 맞을 수 있는 거죠.
[앵커]
일단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게 경제범죄 같은 경우가 배임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회사에게 손해를 끼칠 것으로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운영한 것이냐. 아니면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봐도 이 업체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업체를 선정한 거냐 이런 것들이 늘 수사를 받는 기업들이 맞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검찰이 얼마만큼 준비를 했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부터 지금 계속해서 심야까지 수사를 받고 있고 만약에 심야 수사를 동의를 한다라면 새벽까지도 수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경제 수사이기 때문에 정말 글자 그대로 장부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동의하는지 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거기서 만약 정말로 부인하기 어려운 무엇인가 나온다면 영장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범죄들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시점이 공교로운 게 세 모녀가 갑질 이런 걸로 다 소환된 다음에 아버지가 소환이 되다 보니까 국민 감정이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 또 수사 강도도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론재판이 아니냐. 잘못한 건 맞고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인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언론, 여론 다 그렇고 너무 과열돼 있는 것 같다는 일종의 자성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이 죄는 조씨일가에서 자초한 거예요. 사실은 물컵 이전에 저는 땅콩이 시작이라고 봅니다. 땅콩 이전에 조원태 사장의 2000년대 초반에 자동차 사고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건 거리가 있으니까 땅콩회항 그리고 물컵, 그리고 그 어머니인 이명희 전 이사장의.
[앵커]
자정의 기회를 계속 놓친거네요.
[인터뷰]
계속 놓쳤어요. 그러다가 밀수, 밀반입 그다음에 탈세 그리고 이제는 그 가장인 아버지가 알고 보니 상속세를 500억 원이나, 깜짝 놀랄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200억의 배임횡령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죄질은 점점 더 나빠지고 구속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그리고 국민들만 감정적이라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닌 게 우리가 녹취를 들어보면 이건 그냥 고성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사람의 심정을 뭔가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괴성을 우리가 듣게 됐거든요.
사람이 사람한테 저런 소리를 지를 수가 있나 할 정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우리가 이성적이 됩니까? 저는 감성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그게 법적인 처벌의 수위가 우리가 느끼는 분노감하고는 거리감은 있다는 것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과도한 처벌을 받을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냉정해지고 차분해지고 용서해 줄 이유도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법대로 해야죠.
[앵커]
또 하나 관심이 높은 게 진에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이번 주 내에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6년 동안 조현민 전 전무가 등기이사로 등재가 돼 있었는데 사실 에밀리 조라는 미국인 신분으로 되어 있었고 항공법 위반이거든요. 다만 이게 그렇게까지 운영된 게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뭐했느냐. 이게 뒤늦게 밝혀진 거냐,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국토교통부의 잘못이 더해진 데 자칫 면허취소를 하는 게 진에어 관련 회사들이 한 1900명 가까운 임직원들의 일자리를 잃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 회장의 잘못, 재벌 일가의 잘못을 단죄한다는 것이 선량한 피해자들을 양산한다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어떤 해결책을 찾을지 1, 2년 유예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 취소까지는 안 가더라도 많이 아플 정도의 과징금을 매긴다든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친 여론재판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재벌 일가가 이렇게 줄줄이 소환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개를 숙여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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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야말로 물 한 컵이 쓰나미가 됐습니다. 오늘 조양호 회장이 소환이 됐는데 한진그룹 일가 수사 압박에 대한 정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기도 한 것이 왜냐하면 다른 혐의들보다 현재 조양호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인 의미에서의 무거움이 아니라 현재 2000~2002년경에 선대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세를 조양호 회장 남매가 내지 않은 것이 500억 가까이 된다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건 선대에서 대한항공이 다른 회사들과 달리 해외에서의 사업들이 굉장히 유리한 편이었기 때문에 이전부터 70, 80년대에 쌓아온 재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내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이 부분은 자발적으로 2016년에 상당 부분을 국세청에 내서 과연 어째서 이렇게 늦어졌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그것 자체가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데 다른 부분들,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대한항공이 납품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로부터 통행세를 받았다, 그거 아니라 친인척들이 회사 차려놓고 그 회사로부터 식자재 같은 것을 공급받으면서 가격도 높게 측정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든가 아니면 2014년도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들을 굉장히 대거 국내 5대 로펌 중에서 2곳을 선임해서 했는데 그 비용도 개인비리인데 회삿돈을 쓰도록 했다 이런 거거든요.
횡령 같은 경우가 연 한 10억 원이 넘어갈 경우, 지금 추산되는 금액을 적용하면 그것만 놓고도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에 가는 무거운 범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양호 회장이 받고 있는 수사가 사실 정점이라는 표현이 맞을 수 있는 거죠.
[앵커]
일단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게 경제범죄 같은 경우가 배임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회사에게 손해를 끼칠 것으로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운영한 것이냐. 아니면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봐도 이 업체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업체를 선정한 거냐 이런 것들이 늘 수사를 받는 기업들이 맞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검찰이 얼마만큼 준비를 했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부터 지금 계속해서 심야까지 수사를 받고 있고 만약에 심야 수사를 동의를 한다라면 새벽까지도 수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경제 수사이기 때문에 정말 글자 그대로 장부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동의하는지 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거기서 만약 정말로 부인하기 어려운 무엇인가 나온다면 영장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범죄들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시점이 공교로운 게 세 모녀가 갑질 이런 걸로 다 소환된 다음에 아버지가 소환이 되다 보니까 국민 감정이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 또 수사 강도도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론재판이 아니냐. 잘못한 건 맞고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인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언론, 여론 다 그렇고 너무 과열돼 있는 것 같다는 일종의 자성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이 죄는 조씨일가에서 자초한 거예요. 사실은 물컵 이전에 저는 땅콩이 시작이라고 봅니다. 땅콩 이전에 조원태 사장의 2000년대 초반에 자동차 사고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건 거리가 있으니까 땅콩회항 그리고 물컵, 그리고 그 어머니인 이명희 전 이사장의.
[앵커]
자정의 기회를 계속 놓친거네요.
[인터뷰]
계속 놓쳤어요. 그러다가 밀수, 밀반입 그다음에 탈세 그리고 이제는 그 가장인 아버지가 알고 보니 상속세를 500억 원이나, 깜짝 놀랄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200억의 배임횡령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죄질은 점점 더 나빠지고 구속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그리고 국민들만 감정적이라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닌 게 우리가 녹취를 들어보면 이건 그냥 고성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사람의 심정을 뭔가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괴성을 우리가 듣게 됐거든요.
사람이 사람한테 저런 소리를 지를 수가 있나 할 정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우리가 이성적이 됩니까? 저는 감성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그게 법적인 처벌의 수위가 우리가 느끼는 분노감하고는 거리감은 있다는 것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과도한 처벌을 받을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냉정해지고 차분해지고 용서해 줄 이유도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법대로 해야죠.
[앵커]
또 하나 관심이 높은 게 진에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이번 주 내에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6년 동안 조현민 전 전무가 등기이사로 등재가 돼 있었는데 사실 에밀리 조라는 미국인 신분으로 되어 있었고 항공법 위반이거든요. 다만 이게 그렇게까지 운영된 게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뭐했느냐. 이게 뒤늦게 밝혀진 거냐,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국토교통부의 잘못이 더해진 데 자칫 면허취소를 하는 게 진에어 관련 회사들이 한 1900명 가까운 임직원들의 일자리를 잃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 회장의 잘못, 재벌 일가의 잘못을 단죄한다는 것이 선량한 피해자들을 양산한다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어떤 해결책을 찾을지 1, 2년 유예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 취소까지는 안 가더라도 많이 아플 정도의 과징금을 매긴다든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친 여론재판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재벌 일가가 이렇게 줄줄이 소환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개를 숙여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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